□ 현황 및 문제점
ㅇ 어업감독공무원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해 승선조사하여 선박증서 및 어업허가증의 정보 또는 어업관리단 상황실의 어선정보 조회를 통해 어업허가 및 선박 제원 등을 확인하고 있음
ㅇ 동일업종 어선의 경우, 선체 모양과 장비가 유사하며 동일한 엔진까지 사용하면 어업허가내역서 및 선적증서 상의 사용어선과 구별하기 어려움
ㅇ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어업허가가 없는 유사한 선박을 가지고 선박서류 등을 위조(복사) 후 불법어업에 사용 될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안
ㅇ 어업허가 도용 방지를 위해 어업허가증의 사용어선 정보를 추가하여 어선의 정보를 확실히 함
- 추가 어선정보 : 기관(엔진) Serial Number*
* 엔진 제작 시 엔진에 새겨지는 고유 번호
ㅇ 추가된 어선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제공
 
□ 기대효과
ㅇ 간단한 어선 정보 추가 제공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현장에서 어업허가 도용여부를 판별하기 쉬움
 

최근 TV매체 등을 통한 낚시의 인기로 덩달아 낚시인구 및 낚시어선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어업을 생계로 하는 영세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다.

□ 발생원인
 ○ 불법어구 및 손상어구 등 고의 해상 투기
 ○ 불가항력(타인의 어구 손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해상 유실

□ 문제점
○ 해상 폐어구로 인한 연근해 어장 수산자원 감소 및 환경오염 유발 
○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안전운항 저해
  - 선박 추진기 어구감김 등으로 선박 전복, 표류사고 등 빈번하게 발생

□ 제안사항
 ○ 주요 항·포구 해상 폐어구 수거장 지정․운영
  - 항․포구 관할 지자체 또는 인근 관공서(해경)에 해상 폐어구 집하 신고
   * 지차제 유선연락 또는 인근 관공서 등을 경유하여 종류 및 수량 등 신고
 ○ 해상 폐기물 수거 업체 및 재활용 업체를 지정하여 폐어구 등 운반
  - 신속한 처리를 위한 권역별 근거리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
   * 관공서 담당자 입회하에 운반량을 확인하여 추후 비용 지급 등 검토 
 ○ 해상 폐어구 수거 등 어업인 교육·홍보
  -  어업인의 해상 폐어구 수거 자발적 참여를 위한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절차 교육·홍보 
 ○ 해상 폐어구 수거 앱 개발·활용
  - 원활한 처리를 위해 수거장의 상황(종류, 수량 등)을 앱으로 정보등록(관할 관공서)
   * 폐어구 수거업체는 앱 정보를 수신받아 수거 시기 및 수거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수거 
 ○ 어구사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스템 도입 
  - 업종별 조업선에 대한 어구사용 DB 구축하여 어구관리일지 또는 어구사용 기록일지를 보급·사용하는 어구사용관리제 도입 
  - 어구 유실시 종류, 수량, 위치 등 정보를 해당기관(근해-해양수산부, 연안-지자체 등) 보고하여 어구유실보고 의무화
   * 향후 유실보고 정보를 토대로 유실어구 신규 구입량 적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