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거래 사이트 및 어플을 활용한 개인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 중에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보이는데 그중 불법어획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게 금어기 기간 활꽃게를 판매하거나 포획금지 어종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판장 및 수산시장 등 오프라인에서는 지속적인 육상 단속을 통해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획물 단속 및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터넷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는 관리·감독이 부족(부재)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에서 수산물 거래 시 불법어획물에 관한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어떨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 인터넷 거래 플랫폼 사용 경험은 있다(약 82%), 없다(약 18%)
2. 수산물 거래 경험은 있다(약 25%), 없다(75%)
3. 인터넷 거래 플랫폼에서 수산물 거래 시 불법어획물에 관한 홍보 등이 도움이 될것 같다(약 99%), 잘 모르겠다(약 1%)
이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인터넷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어획물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최근 인터넷 거래 사이트 및 어플을 활용한 개인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거래 중에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다수 보이는데 그중 불법어획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게 금어기 기간 활꽃게를 판매하거나 포획금지 어종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판장 및 수산시장 등 오프라인에서는 지속적인 육상 단속을 통해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획물 단속 및 홍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터넷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통한 거래는 관리·감독이 부족(부재)한 상황입니다.

 인터넷 거래 플랫폼에서 수산물 거래 시 불법어획물에 관한 홍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어떨지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 어(漁) 선원 관리 일원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현황(배경)

⭘ 외국 어선원 관리 주체가 어선 톤수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제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및 “선원법”적용
    (고용노동부) 20톤 미만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개선방안
 
⭘ 외국인 선원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는 부처를 일원화 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
⭘ 지속 발전 가능한 선원 관리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 담당부처의 외국인 선원 교육과 관리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자질향상 및 복지 증진

효율적인 외국인 선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담부처 일원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외국 어(漁)선원 관리 일원화
 
□ 현황(배경)
 
⭘ 산업의 다변화 및 경제발전에 따라 국내 수산업 종사자 유입 감소, 어선원의 고령화로 외국 어선원 증가*
                  * 증가추이 : (‘17년) 8,484명 → (‘18년) 9,733명 → (‘19) 10,032명
 
 
⭘ 외국 어선원 관리 주체가 어선 톤수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 되어있음
  * (해양수산부) 20톤 이상 외국인 선원제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및 “선원법”적용
     (고용노동부) 20톤 미만 고용허가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20t 미만 소형 어선들은 국내 어선의 96%*를 차지    
  * 국내 등록어선 6만 5,744척(‘20년) 중 6만 3천여 척
 
□ 문제점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허가제는 어업 외 제조업이나 농업 등 인력을 한꺼번에 선발하기 때문에 어업분야 유경험자의 지속적 배치가 어려운 구조
 
⭘ 낯선 업무 환경과 고강도 노동에 따른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률*증가
 
* 고용허가제(20t 미만 선박)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선원 이탈률 48.7%,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제(20t 이상 선박) 이탈률 14.5%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태이며, 숙련된 외국 어선원들도 고용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
 
⭘ 향후 외국인 선원 역량 부족 심화 및 인력난으로 우리 어선어업 붕괴 우려
 
□ 개선방안
 
⭘ 외국인 선원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는 부처를 일원화 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
 
⭘ 지속 발전 가능한 선원 관리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 담당부처의 외국인 선원 교육과 관리를 통해 외국인 선원의 자질향상 및 복지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