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ㅇ 폐어구가 해상에 무단방치 또는 불법투기 됨에 따른 각종 문제 발생
 
-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는 약 5만톤에 달하지만 수거량은 약 3만톤에 불과해 어구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및 제도적인 지원 필요
 
□ 문제점
 
ㅇ (유령어업 발생)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물 생존 위협 및 서식지 훼손
 
- 방치된 폐어구에 해양생물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전체 어획량의 약 10%로 약 37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폐어구가 집중적으로 쌓일 경우 알과 치어를 보호하지 못하여 해양생태계 파괴 심각
 
ㅇ (해양사고 증가)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 발생
 
- 폐어구로 인한 선박 부유물 사고는 연간 292건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13%를 차지
 
ㅇ 어구 특성상 자연분해까지 장기간 소요
 
- 어구의 원재료는 대부분 나일론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 약 600년이 소요되며 폐어구는 파도, 햇빛 등에 의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물 및 인체에도 부정적 영향
 
□ 개선방안
 
ㅇ 어업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수협 위판장 근처 등)에 폐어구 및 조업 중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어업인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폐어구 클린하우스’ 설치
 
-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폐어구를 수거할 수 있는 공간·장치 마련 및 폐어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어업인 직접참여 유도
 
- 조업 중 폐어구 등이 갑판에 올라올 경우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다시 바다로 투기되는 악순환 방지 수단 마련
 
□ 기대효과
 
ㅇ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폐어구 및 해양쓰레기의 감소를 통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선박사고 감소
 
ㅇ 접근이 용이한 곳에 어구 클린하우스를 설치함으로써 어업인 편의성 증대 및 폐어구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절감
 
ㅇ 해양 쓰레기 수거의 주체를 정부·지자체에서 어업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어업인 스스로의 자율적인 참여의식 제고로 무단투기 예방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