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의 약칭에 관한 의견을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공포예정인) 법률 제정안 2건*에 대한
제명 약칭을 만들고자 합니다.
*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70호, 2023. 7. 25. 제정)」
②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023. 7. 27. 국회 본회의 가결되었으며, 공포될 예정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명 약칭으로 어떠한 것이 간결하면서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드러낼 수 있을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약칭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률 제명 등에 대하여도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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