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공의료분야 주요현안 건의
충청북도 공공의료분야 주요현안 건의
1. 필요성
❍ 2015년 기준 충북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 당 58.5명(전국평균 50.4명)으로 전국 1위
- 도내 제천권 및 남부 3군의 치료가능사망률도 높은 수준
▶ 단양 71.1명(3위), 제천 62.6명(6위)
▶ 옥천 68.7명(4위), 보은 66.8명(5위), 영동 49.9명(11위)
❍ 도내 상급종합병원도 1개소(충북대병원)뿐이며, 의료기관도 1,851개소(전국 13위),
간호사 수도 4,767명(전국 14위)으로 의료환경 열악
❍ 정부에서는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19.11.)하여
진료권별 지역 내 책임의료기관 지정하였으나,
▶ 제천권에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책임의료기관이 없음
▶ 청주권인 남부 3군은 청주시와 원거리로 주민 생활권이 달라 청주권역에서 관리하기 어려움
2. 충북도 현황
<중진료권 현황 : 3개 권역>
◎ 청주권(청주의료원) :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 충주권(충주의료원) :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 제천권( - ) : 제천시, 단양군 ※ 70개 진료권 중 전국 35개 권역 지정
❍ 지방 의료원 : 2개소(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군립 단양군보건의료원 건립 중(107억원, 30병상, ‘23년 완공 예정)
▶ 제천권 : 제천서울병원(종합), 명지병원(종합), 성지병원
▶ 남부3군 : 보은한양병원, 옥천성모병원(종합), 영동병원
3. 주요내용
■ 충북 남부3군(보은, 옥천, 영동)에 중진료권 1개 추가 지정
❍ 9.3.(금) 중대본 회의 시, 충북도지사 ⇒ 국무총리께 건의
<건의주요내용>
▶ 현행 중진료권은 충북 현실에 맞지 않으며, 특히 남부3군의 경우 청주권에 지정
▶ 생활권 및 거리 등 응급상황에 걸맞지 않아 별도 진료권 지정이 필요함
❍ 남부3군의 중진료권 포함과 더불어 공공의료기관 건립 병행 필요
■ 충북 제천권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노조 합의문 이행 요청
❍ 도의회 및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 정부 결정 조속 이행 강력 요구
- 제천지역 도의원 5분자유 발언(9.14.) 통한 공공의료 확충 요구
- 제천․단양 공공의료강화대책위 기자회견(9.14.), 공공의료확충 합의 환영하나,
조속히 지역에 필수의료가 정착되도록 공공병원 확충 요구
■ 제천권, 남부3군에 공공의료기관 건립 어려울시, 대안 제시
❍ 지역의 관심있는 민간의료기관 활용, 책임의료기관 지정
- 이에, 기능보강사업 등 자금 지원으로 공공의료 역할 부여
❍ 분만, 심뇌혈관질환, 재활치료 등 특정 진료과목에 한해 지원 통한 필수의료 책임성 부여 및 지역 책임의료 실현
- 의사, 간호사 필수의료에 한하여 인력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