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탄생과정에서 주신 의견을 추려보면 대대적인 홍보, 접근성의 용이를 얘기해주셨는데요
생각의 발전과정에서 대대적인 홍보 부분과 시스템의 접근성의 용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대대적인 홍보 필요
   예)

2.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접근성 용이
   예)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많은 분들께서 임업용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생각의 탄생과정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생각의 발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의견에 대해 공감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건강을 위한 산림의 필요성 추가
2. 산지관리법 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기능증진 등의 기준
   강화 필요
3. 임업인의 이해가 쉽도록 산지관리법의 산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참고의 4,5항은 8항으로 통합이 필요
4. 임업용산지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 필요
   예) 임업을 통한 수익창출분야를 세분화하여 지정
5. 임업용산지 지정 기준을 더 강화하여 기능 증진 필요
6.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지과 같이 임산물 생산을 위한 산지로 정의 필요

* 참고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산지 중 일부를 임업용산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의 지정인자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4.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 되어 있는 산지
5.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8.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관련 인·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징수관리 등 산지관리 업무 전반의 정보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와 대국민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21년 3월에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22) 전국 산지관리기관(277기관)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장점으로는 비대면 업무로 '온라인 to 온라인'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민원 처리 진행상황을 담당자 및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문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검토->승인->변경->복구준공' 등 단계별 확인이 가능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의 기간 내 납부 요청 및 납부 자동 확인이 가능하며, 매년 복구비 재산정 기능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국민들에게 이용편의를 드리고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전국 산지 중 일부를 임업용산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의 지정인자 또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4.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 되어 있는 산지
5.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8.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위처럼 임업용산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지만, 보다 명확한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한 임업용산지의 지정기준이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의 명확성을 개선하자는 의견, 국민입장에서 산지관리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홍보의 강화,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  개정 시 공공기관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산주에게도 불리하지 않도록 개정 필요, 어려운 용어를 순화 필요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생각의 탄생' 단계에 이어 '생각의 발전'단계에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데요
개정분야, 홍보분야 등 자유롭게 세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보니 그만큼 산지관리법의 민원과 질의 등이 산림청 내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산지정책과에서는 국민신문고와 공문 등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국민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지관리법이 타법에 비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직접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산지관리법을 어떻게 바꾸면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탄생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석재산업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소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의견들을 간추려보자면

o 석재산업은 꼭 필요한 정책이나 산림훼손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함
o 석재개발에 관한 총량제 및 이익환수제를 적용시키고 지자체 단위의 개발보다는 정부주도의 개발이 필요함
o 석재산업정책 활성화를 위해 국토전반을 조사하여 석재산업 총량화를 도입하고 석재 보유가 열악한 지자체는 휴식년
   제를 실시하는 정책이 필요함 
o (기타) 국민이 원하는 석재산업 정책은 건축부터 산림까지 매우 다양하므로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함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탄생 단계에 이어 생각의 발전 단계에서는 위의 탄생 단계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석재산업과 관련된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은 국토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건설 산업의 주요 자재(건축용, 조경용, 공예용, 쇄골재용, 토목용 석재)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을 2020년 2월 18일에 제정하고, 2021년 2월 19일 시행하여 석재산업의 영세성 탈피와 자연친화적 발전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석재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해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석재 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였고, 안전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사업자 인증 및 기술 연구 개발 지원 등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재산업법 주요 사항의 의결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였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석재산업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