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쓰기'->'생각발전' 결과(투표)를 바탕으로, 기존 행정규칙(예규)인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본 「수산유통적정화법」이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임에 따라, 일본 어획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근거마련을 위해 11월중순까지 행정규칙(예규)을 발령/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생각쓰기의 투표 결과, 일본지역으로 수산물 수출 시 필요한 어획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 관련 규정 제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EU에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해
기존  「유럽공동체(EU)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예규)」이 있습니다.
이 예규에 일본지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어획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국가(일본)를 추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별도로 「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일본은 일본 내에서 불법으로 채포된 수산동식물의 혼입 및 외국에서 불법으로 채포된 수산동식물의 국내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 수산물 신뢰성 향상, 건전한 국내 시장환경 실현 등을 목적으로 2020년 10월 「수산유통적정화법」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일단 수산물 중 대상어종은 오징어, 꽁치, 고등어, 정어리 4개 어종이 지정되었으며, 지정어종으로 제조된 가공품 또한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산물 일본 수출 지원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분은?  

올해 5월초부터 제주, 충남, 전남에 유입-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은 약 6천톤이었습니다. 관광시기에 해수욕장 등에 지속적으로 밀려와 많은 인력, 장비, 선박 등을 동원하여 7월말까지 수거-처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어떤 것인지 투표 결과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시스템 및 자원화 기술 개발이 1위, 괭생이모자반 수거 처리 (실무)매뉴얼 개발, 괭생이모자반 이동예측 및 피해저감 연구 수행이 공동 2위가 되었습니다. 순위는 다르나 3가지 모두 중국에서 대규모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관리되어야 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에 3가지 모두 정책적 수행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아니다

설명/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은 육상에서 발생되어 강-하천 등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환경을 저해하고, 선박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처리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힘겹게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육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해양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연안지자체만의 예산으로는 관리가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국토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전방위적 실효적인 관리를 추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총 5표 중 3표가 필요있다에 투표되었습니다. 그러면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포함)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2020.12.4일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상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과제로 명기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상에 동 내용을 과제로 기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 유무에 대해 투표해 주십시오. 

올해 5월초부터 제주, 충남, 전남에 유입-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은 약 6천톤이었습니다. 관광시기에 해수욕장 등에 지속적으로 밀려와 많은 인력, 장비, 선박 등을 동원하여 7월말까지 수거-처리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어떤 것인지 선택하세요

설명/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은 육상에서 발생되어 강-하천 등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환경을 저해하고, 선박운항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런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 처리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며, 현재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 힘겹게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육상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해양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연안지자체만의 예산으로는 관리가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국토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의 전방위적 실효적인 관리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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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미국의 경우 대기업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므로, 안정적이나, 국내에서는 자기자본이 작은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

2. 생산자에게 재생원료에 대한 의무사용 비율을 높여서, 생산자들이 제품 생산시 복합원료나 색료 등의 사용을 자제
   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재생원료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3. 덴마크의 열병합발전소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하겐 도심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수도 코펜하겐과
   인근 5개 도시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다. 이 시설은 설계 때부터 발전소 옥상을 스키장과 등반로로, 외벽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공 암벽으로, 굴뚝 꼭대기는 전망대로 설치키로 계획, 혐오시설이란 인식을 개선, 지난해부터
   계획대로 가동을 시작했음.

4. 유럽의 경우 재활용처리 비용이 매립처리비용보다 훨씬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