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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2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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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만료일 사전 알림서비스 추진 계획

충청북도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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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2.11.29

이 생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기 마감기한 안내 필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만료일 사전 알림서비스 추진 계획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확인서 발급 후 등기가 지체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등기만료일을 통지하여 재산권 보호 도모

□ 개요
○ 기 간: ‘22. 12. ~ ‘23. 1.
○ 대 상: 등기 미신청 토지 788필지
○ 내 용: 확인서 발급 후 등기 미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등기 만료일 사전 통지
○ 방 법: 등기우편, 문자서비스 등으로 안내문(참고2) 발송
○ 현 황
- 특별조치법 접수 현황(처리실적): 15,417필지(9,579필지/62%)
- 확인서 발급 후 등기 미신청 토지: 788필지

□ 추진계획
○ (충북도) 등기만료일 사전 알림서비스 대상 통계자료 제공 : ‘22. 11.
○ (시․군) 등기 미신청 토지 검증 및 통지 대상 선별 : ‘22. 12.
○ (시․군) 등기만료일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 : ‘22. 12. ~ ‘23. 1.
- 사전 알림 방법은 시․군 실정에 맞게 우편, 문자서비스 등 탄력적 운영
○ (충북도) 등기만료일 사전 알림서비스 결과 보고 : ’23. 1.

□ 행정사항
○ 등기만료일 사전 알림서비스 추진 실적 보고 : ’23. 1.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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