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도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군경의 급수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금액에 차등이 있고
신체의 희생이 없는 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유족) 들에게는 소득. 재산 조회를 통하여
일정기준이하 소득대상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라는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도 2022.2.18.신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상금, 수당의 비대상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지급금액이 적은 대상의 경우 
생계곤란의 호소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있고, 고령자 비율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소득보장에 대한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복지영역에서만 다루었던 최저소득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도 중심의 지원이었음) 국가유공자(유족) 등에 대한 생활수준 보장에 대하여 검토할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유족)의 일반국민보다는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을 보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현재 생존중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예산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지만,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고령인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존시에는 참전명예수당,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계지원금 등을 보훈처에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유공자가 사망하고 나면 미망인은 갑작스레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기대여명이 많이 남지 않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훈처에서는 꾸준히 확대추진하고 있지만, 본인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한 지원 법률이 국회 정무위에 다수 계류중이지만,
법률 개정이 통과되지 않고 장기간 계류중입니다. 막대한 예산도 수반되기도 하구요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성을 고려하여 생계곤란자를 우선하여야 할지
전체 대상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해야 할지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범정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등 시스템을 활용한 신상변동사항 실시간 확인, 부처간 업무 협업을 통해 각 기관 산재한 "신상변동 의심자료"를 확보하여 정기점검 및 최근 3년 이내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현장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급금이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를 하고 있으며, 미회수의 경우 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급금 회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소속기관별 평가지표에도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환의무자의 개별상황(고령, 생활형편 등)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노력도와는 상관없이 환수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수급근절을 통한 과오급금 발생을 최소화해야겠지만, 과오급금이 발생이 되었을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 적정 지급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범정부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등 시스템을 활용한 신상변동사항 실시간 확인, 부처간 업무 협업을 통해 각 기관 산재한 "신상변동 의심자료"를 확보하여 정기점검 및 최근 3년 이내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현장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급금이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를 하고 있으며, 미회수의 경우 압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급금 회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소속기관별 평가지표에도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환의무자의 개별상황(고령, 생활형편 등)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노력도와는 상관없이 환수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수급근절을 통한 과오급금 발생을 최소화해야겠지만, 과오급금이 발생이 되었을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