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용산 이태원 사고 대처상황’ 제목으로 악성 워드파일(docx)이 첨부된 해킹메일 유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혼란을 틈타 유포되는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카카오톡 장애, 울릉도 공습 경보 등 사회적 이슈와 정부·공공기관 사칭 주의
 
○ 해킹메일 수신 시, 아래의 ‘해킹메일 대응 수칙’ 준수와 함께 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킹메일 대응 수칙
-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주의, 의심메일 수신 시 기관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신고
- ‘발신자’ 메일주소를 확인하고 메일內 출처가 불분명한 첨부파일 클릭 금지
- 의심스러운 이메일에 포함된 URL 클릭 주의
-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ID/PW 입력 및 본인인증 금지
 
※ 업무메일뿐만 아니라 개인 상용메일도 ‘해킹메일 대응수칙’ 권고

□ 현황과 문제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上 “각하”처리 규정 및 정보공개시스템 상 “각하” 처리 절차 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 법상 신청인 적격이 없는 외국인의 신청이나
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닌 정보로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 등은
각하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上 각하절차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각하 절차에 대한 법률규정 마련이 필요함
 
- 경찰청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1. 신청인 적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신청가능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신청의 취지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단순 반복적 신청에 불과한 경우
 
-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 上 “각하” 처리 절차가 없어 시스템 上 “각하” 처리 불가, 온라인상 접수된 모든 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또는 종결 처리하여야 함
 
○ 동일한 내용의 여러건 동시등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上 처리절차 및 정보공개 시스템 보완 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 의하면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복 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이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여러건 동시에 등록하면 그중 한건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하기 전에는 종결 처리할 수 없어 개별 건에 대하여 각각 처리, 이송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
 
□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上 “각하”처리 규정 마련 및 정보공개시스템 상 “각하” 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上 “각하” 절차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각하” 절차에 대한 법률규정 마련

- 경찰청의 경우 “각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 上 “각하” 처리 절차가 없으므로 “각하”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
 
○ 동일한 내용의 여러건 동시 등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上 처리절차 마련 및 정보공개 시스템 보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내용의 반복청구가 결정통지를 받기전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 청구중 1건에 대한 결정통지가 이루어지면 나머지건에 대한 종결처리가 가능하므로 동일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동일 내용을 반복하여 2건이상 등록한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규정 보완
 
□ 기대효과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각하처리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업무효율 향상

- 동일한 민원의 반복처리를 차단하여 민원 업무효율 향상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만족도 제고로 더욱 친절한 민원 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