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잦은 태풍과 기록적인 장마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54일이라는 기록적인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축구장 면적(7,140㎡)의 1,880배에 이르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산림청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19년 기준 26,238개소)하고 있으며,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욕구가 증대되고, 산사태취약지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는데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거주자의 의견 반영 의무화"는
필요하다 여겨지며, 이를 통하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대상지임을 인식시키고 사방사업 필요성의 홍보효과를 증대시키려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리을 듣고자 합니다.
[현황]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19년 7회) 및 '20년 역대 최장기간(54일) 장마와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 최근 10년간('10~'19년) 평균 226ha 산사태 피해 발생(특히 '20년에는 1,343ha의 기록적인 피해 발생)
-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설치 : '13~'19년까지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댐 설치율 83.7%
- 산사태취약지역 등 관리대상의 지속적인 증가와 최근 태풍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산사태 재해 안전 욕구 증대
※ 산사태취약지역(누계)
• '12년도 : 4,006개소 → '19년도 : 26,238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