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쓰레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7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플라스틱도 크지만, 절반이 넘는 가장 큰 비중은 폐그물과 같은 어업 쓰레기라고 합니다. 버려진 폐그물이나 로프 등 폐어구에 걸려 버려서 수산업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듯 해양쓰레기 문제를 적극 고려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채택한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에는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어구실명제는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구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어구를 빌려서 사용한 때도 해당하며 어구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또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구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처음에는 통발 어업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어구 보증금제와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 보증금 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으로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이거나 제도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