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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해수부-군-경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이착륙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조업감시 및 해상안전 효율 극대화를 도모
해수부-군-경 합동정찰 및 소형선박용 드론이착륙시스템 도입을 통한 불법조업감시 및 해상안전 효율 극대화를 도모할수 있도록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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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고의 또는 부주의로 해안에 방치되거나 해양으로 유입,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쓰레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7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플라스틱도 크지만, 절반이 넘는 가장 큰 비중은 폐그물과 같은 어업 쓰레기라고 합니다. 버려진 폐그물이나 로프 등 폐어구에 걸려 버려서 수산업 피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듯 해양쓰레기 문제를 적극 고려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채택한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에는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어구실명제는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구의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어구를 빌려서 사용한 때도 해당하며 어구가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은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며 또한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잠재적으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어구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구생산업체들도 보증금을 통해 어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게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구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어구 보증금제는 20241월부터 시행되며 처음에는 통발 어업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어구 보증금제와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 금액, 취급수수료, 어구 보증금 관리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해결 방안으로 어구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욱더 효과적인 방안이거나 제도가 있으시면 다양한 의견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총32명 참여
임산부석의 효율적 활용방안

지하철 내 핑크색 좌석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핑크색으로 된 자석은 임산부석으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마련해놓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산부석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임산부석을 양보받은 임산부는 극히 드물다며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앉아있다는 민원이 매달 7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가장 많은 배려가 필요한 임산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임산부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초기일 경우에는 배가 많이 부르지 않아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임산부는 유산의 위험성이 가장 높으므로 더욱더 몸조심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임산부 배지를 다는 예도 있지만 배지를 보고도 무시하거나 보고 자는척을 하는 등 큰 효과가 없다는 게 임산부들의 생각입니다. 또한, 임산부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임산부 배지를 활용할 때에도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잘 활용을 못 하고 오히려 눈치가 보여 객차와 객차 사이 이중문에 서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해결방안으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임산부 배지 바코드를 만들어서 쉽게 어디서든 찍을 수도 있게 만들고, 그 바코드를 이용할 시에는 안내음성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는 나지 않지만 초기임산부입니다. 작은 배려 부탁드립니다혹은 임산부여서 몸이 불편합니다. 작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등의 정중한 음성으로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느끼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산부들을 위한 더욱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다 같이 기탄없이 의견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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