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축 적합 품목 발굴 및 비축방식 다양화에 대한 1차 설문결과

해외 특정국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비축(40.6%) 및 국가 산업발전 필수 원자재(25%) 비축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약 66% 차지 하였고, 이러한 품목의 비축확대를 위해서는 비축자금(53.1%) 과 비축시설(25%)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달청 비축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정부기관 및 민간 물류기지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8%를 차지하였고, 비축사업 다변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보관비, 재고확충자금 지원 등 민관공동비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1% 였습니다.

이외 조달청 비축필요품목으로는 리튬 등 2차전지 관련 첨단소재, 희소금속, 팜유, 네오디뮴, 팔라듐, 방역물품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망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비축방식으로는 장기계속계약, 중소기업수요 원자재 정부 공동구매, 민관공동, 민간위탁, 선물거래를 응답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설문응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시) 법령개정 / 예산확보 / 조직신설 등 강화 / 범부처 협업
             품목별 비축타당성 등 심층분석
     

조달청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을 하였으나, 이후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6종: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과 희소금속(9종: 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을 중심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국가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비철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희소금속 비축을 결정(‘19.6월)하여 현재 조달청 비축 희소금속(9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년 코로나19 사태 미종식에 따른 병목현상 등 물류난, ‘21년 미중 갈등으로 붉어진 공급망 붕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봉쇄로 곡물, 에너지 등 주요물자의 부족 현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 세계가 협력하여 부족, 무존 물자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관계였다면, 지금은 자국 보호주의가 되살아나고, 경제와 안보가 뒤섞여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21년 미국과 호주의 희토류 등 우호적 협력이 중국의 호주산 석탄의 중국 수입금지로 이어지고, 이에 중국은 자국내 석탄 부족으로 석탄 발전용 우선사용에 따라 중국 요소수 수출제한은 우리나라 요소수 수급위기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년 조달청 최초 마스크 1억5천만장 비축, ’21년 중국의 요소수 수출제한에 따른 호주산 요소수 2만7천리터 긴급조달계약․공급, ‘22년 활성탄, 요소 등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추진 등 발 빠르게 국가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족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는 마스크, 요소수 수급차질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불안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경제안보차원에서의 맞춤형 비축전략 등 종합적인 정부비축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산업수요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요소수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비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국가 재난 비상 시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 비축품목 확대, 비축방식 다양화 등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조달청 비축 운영방안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차 생각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달청 비축정책으로 국가산업발전(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필수 원자재 비축(22.9%)과 해외 의존이 높은 품목 비축(22.9%)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비축중인 6대 비철금속은 구리(33.3%), 알루미늄(31.1%), 니켈(20%) 순으로 확대하되, 그 이유는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50%), 해외 의존도가 높고(21.4%), 수요 증가가 예상(19.6%)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비상시, 공급불안 대비를 위해 정부비축이 꼭 필요한 물자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33.3%), 전기차 반도체 등 현재 중요 이슈 품목(19.3%) 의견이 있었으며, 조달청 비축이 꼭 필요한 품목으로는 마그네슘, 희토류, 구리, 리튬, 백금, 고철, 팔라듐, 은, 텅스템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설문응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시) 인력, 예산확보 / 범부처 협업 강화 / 품목별 비축타당성 등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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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 대비를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 범위는 ①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②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③「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④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축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을 하였으나, 이후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 철 이외의 산업‧공업용 금속을 총칭(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희소금속 : 매장량이 극히 부족하거나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수용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한 금속(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비철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것으로 결정(‘19.6월) 되어 현재 조달청 비축 희소금속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22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종전) 조달청 : 비철금속(6종), 희소금속(9종)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0종)
→ (기능조정) 조달청 : 비철금속(6종) /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9종)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달청은‘20년 마스크 신규비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원활한 재고순환으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비축사업 연혁 ◆
 

조달청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 대비를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 범위는 ①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②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③「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④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축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을 하였으나, 이후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 철 이외의 산업‧공업용 금속을 총칭(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희소금속 : 매장량이 극히 부족하거나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수용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한 금속(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비철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것으로 결정(‘19.6월) 되어 현재 조달청 비축 희소금속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22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종전) 조달청 : 비철금속(6종), 희소금속(9종)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0종)
→ (기능조정) 조달청 : 비철금속(6종) /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9종)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달청은‘20년 마스크 신규비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원활한 재고순환으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비축사업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