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부터 수입목재가 합법적으로 수확되었는지 벌채허가서 등을 통해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기존) 원목, 제재목(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포함), 합판, 목재펠릿
   * HS코드 : 4403, 4407, 4412, 4401.31
 ○ (추가)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
   * HS코드 : 4408, 4409, 4410, 4411, 4701, 4702, 4703, 4704, 4705

□ 원활한 제도 확대를 위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 현재의 제도운영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 검사 처리기간 단축(1위, 58.3%)
   - 교역국 현지정보 조사, 우수업체 인센티브 도입(공동 2위, 16.7%)
   - 전산시스템 개선(3위, 8.3%)
 ○ 신규품목에 대한 검사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 수출국과의 소통장애(1위, 41.7%)
   - 입증서류 정보부족(2위, 25%)
   - 관세사와의 소통장애, 수출국의 관리체계 미흡(공동 3위, 16.7%)
 ○ 신규품목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히 지원이 필요한 점은?
   - 검사인력 증원(1위, 50%)
   - 신속한 상담서비스(2위, 33.3%)
   - 제도안내 교육, 수출국의 현지정보 제공(공동 3위, 8.3%)

  * 기타 의견 없음

□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가 수입되지 않도록 통관 전 생산국의 벌채허가서 등 입증서류를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2018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도가 안정화되었으나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불법벌채된 목재의 차단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이에, 종이, 가구 등 완제품까지 검사하는 국제기준에 상응하도록, 2023년부터 다음과 같이 검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존) 원목, 제재목(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포함), 합판, 목재펠릿
   * HS코드 : 4403, 4407, 4412, 4401.31
 ○ (추가)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펄프
   * HS코드 : 4408, 4409, 4410, 4411, 4701, 4702, 4703, 4704, 4705

□ 원활하게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아래의 설문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불법벌채 근절 노력에 동참하고, 국내 목재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관 전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생산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이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중심의 7개 품목*(HS 6단위 기준 4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도를 적용 중이나, 각국에서 수입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합법생산 여부 검증을 보다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원목(HS4403),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HS4407), 합판(HS4412), 목재펠릿(HS4401.31)
 
유관제도 운영국가인 미국, EU(27개국)·영국, 호주, 인니 등에서는 가구·악기·종이 등에까지 폭넓게 합법생산 여부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국제사회 기준에 상응하도록 국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대상품목 범위 또한 확대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제도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문항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