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 대부, 사용허가 개선사항에 대한 국민의 생각

 ○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에 대한 인식
  -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아 제도가 있다는 사실정도에 그치고 있어
  -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위한 정기적인 계도 활동이 필요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인식
   -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 좋은 법적장치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과반수 이상

□ 제출 의견에 대한 향후 계획

 ○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이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 이용이 가능토록 개선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