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개선안 -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 4호
1.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민원인 중 민원제도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며 주변 어선의 조업활동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2022. 1. 1. ~ 2022. 10. 31 발생한 민원접수 총 5건 중 3건이 동일 민원인이며 민원 내용을 통한 불법어업 발견사항은 없었음)
○ 남해단 지도선은 해상에서 적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해 무리한 승선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예산과 인력에 대한 행정력 낭비 및 피 민원대상 어선의 조업활동에 불편함을 야기함
2.개선방안
○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민원처리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
반복민원인의 허위정보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함으로(동일 내용 3회이상 사실이 아닌 신고 등) 해당 패널티를 받은 민원인의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 부서장으로부터 내부결재를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 반복 및 악성 민원이 반려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기대효과
○ 남해단 지도선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적법조업을 실시하는 피 민원어선들에 대하여 무리한 승선조사를 최소화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불편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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