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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12월 1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년 규제 체감도 조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ㅇ (제목) 2022년 대국민 규제 체감도 조사결과 보고
ㅇ (대상) 공단과 관련한 업무의 불편을 느끼는 국민, 민간기업
ㅇ (참여인원) 대기업, 중견ㆍ중소기업, 유관단체, 국민 2,363명
ㅇ (주요내용) 공단의 활동을 타기관에 비해 잘한다고 평가 (1,571명, 64.1%)
 - 특히 민원을 제기한 국민 478명중 만족한다 이상의 응답을 73.8% 차지
 - 공단 규제개혁 우수사례로는 장애인휠체어 좌석인정범위 확대(자동차튜닝처)
 - 규제샌드박스, 규제인증책임제는 잘 알고있으나,기업성장응답센터를 아는 경우는 17.2%에 불과하여 홍보 등 확대필요
 - 규제개선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참여도 중요하나, 공단의 적극적 계획수립, 전문가 참여를 기대(46.6%)
ㅇ (향후계획) 기업ㆍ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차년도 규제개혁 적극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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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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