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따라 대상기관(시설)은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성범죄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수 없습니다.


O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어린이집
  -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 체육시설(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이용시설,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 아동 복지 시설,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기관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 기타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O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1. 취업예정자가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작성하여 취업 희망하는 기관에 제출
    2. 취업 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받아 신청서 작성 후 서류구비 후 경찰서 방문, 제출
    3. 관할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회신

    ►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보다 시간이 오래걸리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이용
  1.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 등록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관리(신고증, 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첨부) -> 기관(시설)ID부여(6자리). 검증번호등록(4자리)
     (기관장 등록 후 변경 가능 : 기관장 계정 -> 업무담당자 등록)

  2.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정보 확인 -> 동의서 작성(기관ID, 검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동의

  3.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동의목록 확인 -> 기관(시설)장 신청 -> 동의 -> 발급



      
      아직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민원인분들이 서류 구비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오랜시간 대기 후  발급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번거롭게 경찰서 방문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