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16일(화) 국내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만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국제유가 상승, 계절적 요인, 유류세 일부 환원 시행 등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고,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4월 이후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언급하고, “업계도 과도한 가격인상은 자제하고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뜻을 함께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석유업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과 직영주유소의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따라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항공유 분야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진행되었다. 최남호 2차관은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는 우리 석유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으로써 석유·항공업계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금년 3분기 중 국토부와 공동으로 지속가능항공유 확산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석유업계에서도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지속가능항공유(SAF : Sustainable Aviation Fuel) : ①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②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③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인해 인상된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하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하였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의 15.2만원에서 2배로 인상된 30.4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의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12월 14일(수)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원전 부지에서 지역주민과 국내·외
   원전산업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신한울 1호기 준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마련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23일(수)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음
 
□ 금번 회의는 최근 지속되는 무역적자와 수출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가 수출 지원과 新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산업부)과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산업부, 국토부)을 발표함
 
ㅇ 이어서 정상경제외교 관련 기업과 주요 성과에 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출 기업
   들의 주요 애로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 토의가 이루어졌음

□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월 8일(월)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현장 점검 개요>
 ▪ 일시/장소 : ‘22.8.8(월), 11:00 /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 주요내용 : ➀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 및 ②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현장 점검,
                ③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준비상황 점검
 
ㅇ 우선, ‘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최근 규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으로부터 건설 인·허가를 받은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 1단계 동굴처분시설 :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규모(’14.12 완공)
  ** 2단계 표층처분시설 :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5만 드럼 처분 규모(‘22.7 건설 인·허가 획득)
 
ㅇ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의 소통,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등
 
□ 박일준 2차관은 “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안전’이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과 전담조직, 지난달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기술로드맵」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해물질 관련 시험 등 조사 실시 후, 필요한 안전조치 검토 -

□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에서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소비자 불안이 커짐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제품 사고조사에 착수
    ('22.7.28일) 하였다.
 
ㅇ 사업자 대상 자료제출 요청, 유해물질 관련 제품 시험 실시 등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
    안전 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제품안전기본법 및 운용요령에 따라 제품 사고관련 산·학·연 전문가(기존 위원) 및 위해물질 등 인체위해
   전문가 활용
 
ㅇ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불법 등 제품 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제품 리콜 및 소비자 안전사용 안내
    (한국소비자원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
    을 담은「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22.5.24~6.13, 20일간)하였다.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22.5.24 08:30부터 확인 가능
 
□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루어졌다.
 
* (System Marginal Price, 원/kWh)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
 
ㅇ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
     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왔다.
 
□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ㅇ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ㅇ (적용대상)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등 속도 25 km/h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에 대한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제품의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안전사고(배터리 화재, 기타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 화재사고: (`18) 5건→(`19) 10건→(`20) 39건→(`21) 39건
* 그 외 제품 안전사고: (`18) 10건→(`19) 10건→(`20) 9건→(`21) 10건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품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5명을 선정하여 5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산업부 주요 민원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추진쳬계 구축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에 참고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10분을 선정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2021년 민원처리 현황】
 
□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 (‘21)10,121건, (’20)17,230건
 
□ 민원특성
 
① (분야) 산업부 소관업무가 에너지ㆍ자원, 산업ㆍ기술, 표준ㆍ인증 등을 폭넓고 다양하며, 특히 에너지ㆍ자원
    분 야  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
 
  <분야별 주요민원>
  * (에너지·자원, ) 집단에너지, 전기공사, 전기·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민원
  * (산업·기술) 산업단지입주 및 공장신설, 유통법 등 관련 민원
  * (표준·인증)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운용요령, 어린이제품 수입절차 등 관련 민원

 ② (유형) 발전소 건설관련 민원 등 반복ㆍ빈발 민원(집단민원) 비중이 높음
    * (‘20) 64.5%, (’21)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