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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3년 02월 22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강원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필요성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강원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필요성에 관한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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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필요성에 관해 의견 요청드립니다

저소득 및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또는 인공와우 수술비가 필요한 준청각장애인) 언어생활 일상회복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사업이 필요한 건에 대해 의견 수렴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인공달팽이관이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공 달팽이관을 심어 귀가 들리게 하는 내부이식형 보청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 흔히 청각장애인들이 착용하는 보청기와 같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보청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청각장애인들 또한 많으나 이들을 지원하는 인공와우 지원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계값은 2,000만원이고 유지비 또한 만만찮은데 말입니다. (한해 배터리 구매값 약 30~40만원). 이러한 수술 비용 떄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로, 수술비 또는 유지비 때문에 수술을 포기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잖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청각장애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255,399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411,749명입니다.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60% 증가했습니다. 등록장애인 중 지체(45%)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도 청각장애인(15%)입니다. 강원도 또한 마찬가지로, 2010년 11,534명, 2018년 13,481명으로 8년동안 그 숫자가 16.8%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수치는 등록된 청각장애인에 한해서만입니다. 편측성 난청, 청신경 기형 난청, 돌발성 난청 등 다양한 유형들의 청각장애가 있으나 기준 때문에 등록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수술비 및 청각장애인 등록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 다양항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 등에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울증, 조기치매등 정신질환을 겪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는11개 시도뿐입니다(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사업을 미시행 하고 있는 시도는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시, 대구시입니다. 세종시 같은경우 2020년 기준 강원도보다 청각장애인 인구가 적은데도(1,630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도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왜 인달팽이관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1조(의료와 재활치료) 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2005년 이후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정된 수술비이며,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제 3조1항의 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사업'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을 근거로 강원도 보건소에서 또한 '난청조기진단사업' 수행 중이나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 수술 등 연계 필요성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미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인공와우는 무엇인지, 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지, 지원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한 사회의 다양한 포용성을 위해 강원도에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보청기 수술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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