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무부는 작년 3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존재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고자 국민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 응답자 중 65.5%가 출생통보제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답변하였고,
  -  응답자의 87.4%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