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며,
연간 71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내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정책에 대해 내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텐데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음주운전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2024년에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 일상에서 마주한 불편한 제도 등
내년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거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주제를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1월 중순이후 발송)
 
국민생각함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모여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생각, 국민생각함에서 함께 키우겠습니다.
 

(참고: 국민생각함이란?)
국민생각함은 연간 66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통해
휴대폰 촬영음 설정 자율화, 음주운전 방지대책, 청소년 마약교육, 전통시장 화재 등
다양한 주제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강력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을 포함한 다수의 주제는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정책화 과정에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최초 표준화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약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이 제정되었으나 줌카메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력화, 무음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폰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갈 시 자율모드로 변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 (불법촬영 범죄) ‘04년(231건) -> ‘11년(1,523건) -> ‘15년(7,623건) -> ‘19년(5,762건)
 
반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적발되는데 자율화를 한다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렵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음 카메라나 해외판 휴대폰 직구 구입 등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생각함'을 빛내준 생각을 선정하여 포상합니다.

○ (투표대상) 매분기 선정된 ' 우수 국민안건' 8건

○ (투표방법) 후보작 8건 중에서 2건 선택
   ☞ 전문가 심사 시 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순위 확정

○ (선물증정) 투표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발하여 5,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올해의 생각 후보작(8건)

테스트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최근 한 유튜버에 이어 구의원도 A씨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사적제재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 신상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특별법*에 의한 공개는 가능합니다.
*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특례법」
 
그러나 현재 A씨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이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피의자 단계에서 가능한 신상공개가 피고인 단계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건 모순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에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과거의 신분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경찰이 찍는 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3년 2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3년 1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0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

2022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민생각함에 등록해주신 국민안건 중 우수작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 국민생각함 우수안건' 선정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기의 12개 후보안건 중 3개를 선택해 주세요! (안건 상세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  선정되신 우수안건 발제자 5명에게는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5천원 모바일상품권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