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지원청)공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 생산성 향상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의 과도한 서식 요구로 학교 교육행정 업무에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DC→DB) 희망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변경 신청서를 공문으로 시행하여 취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은행에 근로자의 퇴직연금 변경을 위한 업무처리 문의 결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추가 서류(DC형 납입중단신청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는 연금제도 변경 희망자 본인이 직접 서명이 필요한 서식으로 추가 공문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가 검토 결과 농협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고, 은행 감사업무 처리 시 증빙서류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서식과 농협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을 면밀하게 대조해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농협은행과 퇴직금 업무처리 시 공문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서류의 신뢰도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협은행에서 퇴직금 업무 처리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서류양식에 있어서 기관간의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