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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6월 19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문서 감축에 동참하기 위한 기관간 서류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기관간 유사양식의 통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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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원서접수 방법, 시험장소 공고등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원서접수 방법, 시험장소 공고등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2회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공고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까지의 과정중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선택해주세요. 

 
1. 공고시 보완할 사항 
 -현행: 공고후 접수기간까지 : 10일
 -보완: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 공고를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 뉴스에 안내, 여러 매체에 적극적인 광고를 하여 접수를 놓치는 응시자가 없도록 개선 

2. 응시원서 접수시 보완할 사항
 -현행: 현장접수기간(5일간), -온라인 접수기간(4일간) 
 -보완: 접수기간을 증가 또는 추가 접수기간을 마련해서 접수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3. 시험장소 공고 
 -현행: 접수일과 시험일 사이에 장소 공고일 별도 공고
 -보완: 접수시 장소를 미리 알려주거나 사전에 장소를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4.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응시자격 
 -현행: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보완: 만10세 이상인 자로 응시연령 하향조정 
  2) 중학교 응시자격 제한
  -현행: 공고일 이후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는 응시 제한
  
-보완: 접수일 이후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는 응시 제한
  3) 고등학교 응시자격 제한
  -현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제적한 자는 응시 제한
  
-보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제적한 자는 응시 제한
 

총0명 참여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원서접수 방법, 시험장소 공고등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원서접수 방법, 시험장소 공고등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2회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공고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까지의 과정중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선택해주세요. 

 
1. 공고시 보완할 사항 
 -현행: 공고후 접수기간까지 : 10일
 -보완: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 공고를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 뉴스에 안내, 여러 매체에 적극적인 광고를 하여 접수를 놓치는 응시자가 없도록 개선 

2. 응시원서 접수시 보완할 사항
 -현행: 현장접수기간(5일간), -온라인 접수기간(4일간) 
 -보완: 접수기간을 증가 또는 추가 접수기간을 마련해서 접수를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

3. 시험장소 공고 
 -현행: 접수일과 시험일 사이에 장소 공고일 별도 공고
 -보완: 접수시 장소를 미리 알려주거나 사전에 장소를 선택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4.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응시자격 
 -현행: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보완: 만10세 이상인 자로 응시연령 하향조정 
  2) 중학교 응시자격 제한
  -현행: 공고일 이후 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는 응시 제한
  3) 고등학교 응시자격 제한
  -현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제적한 자는 응시 제한
  
-보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제적한 자는 응시 제한
 

총71명 참여
(공주교육지원청)공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 생산성 향상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협은행의 과도한 서식 요구로 학교 교육행정 업무에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3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의 퇴직연금제도 변경(DC→DB) 희망자에게 퇴직연금제도 변경 신청서를 공문으로 시행하여 취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은행에 근로자의 퇴직연금 변경을 위한 업무처리 문의 결과 농협은행으로부터 추가 서류(DC형 납입중단신청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는 연금제도 변경 희망자 본인이 직접 서명이 필요한 서식으로 추가 공문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가 검토 결과 농협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은 법정서식이 아니고, 은행 감사업무 처리 시 증빙서류 보존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서식과 농협은행에서 요구한 서식을 면밀하게 대조해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농협은행과 퇴직금 업무처리 시 공문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에 서류의 신뢰도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협은행에서 퇴직금 업무 처리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서류양식에 있어서 기관간의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1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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