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육지원청] 종이없는(paperless) 증명서 발급(제안자: 김기홍)
1. 개요
-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종이없이(paperless) 증명서 발급 방법 모색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반복적인 발급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해결하는 방법 모색
2.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증명서 발급 시 Fax 민원 신청 후 방문하여 증명서 교부해야 함
- 제출용으로 발급 후 민원인은 재차 요청기관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민원 신청 후 증명서 교부 시 민원인의 시간, 장소이동 등 불편 야기함
- 발급된 증명서는 사본 제출 후 관리소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있음
- 발급된 증명서는 증명 유호기간이 있어 장기간 재사용할 수 없음
- 발급에 종이, 잉크 등이 사용되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탄소배출량 증가) 발생
3. 개선방안
- 방문, Fax 민원 등으로 증명서 발급 요청 시 민원인이 제출기관 수신처 및 발송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처에
서 해당 증명서를 제출기관 수신처에 전자문서(메일) 등으로 발송
- 발급처에서는 발급증명서를 민원인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발급 정보 확인 요청
- 발급처에서는 제출기관에 해당 증명서 발송 후 발송 사실을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 안내
4. 기대효과
- 민원인이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재차 방문하는 시간, 장소이동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음
- 발급된 증명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음
- 발급 및 재발급(유효기간 종료 후)으로 종이, 잉크 등의 낭비를 막아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호(탄소배출량 감소 효
과)에도 도음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