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떠도는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삭제하는 불법유통 방지 모니터링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학생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모니터링단원은 개인정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거래 게시물 탐지 활동*」에 참여하고, 그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서비스 체험, 홍보 등 다양한 활동도 수행하게 됩니다.
 * 국내·외 430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노출된 개인정보 또는 포털·SNS 계정(ID/PW),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매매 등 불법 유통되는 게시물을 탐지하여 삭제하는 사업을 수행 중(’22년 기준, 181천 건 탐지 / 172천 건 삭제)

 

 
이번 모니터링단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단속 기간(약 2개월)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연말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실천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소 개인정보에 관심 있는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6월 30일(금) 18시까지 전자우편(kisa.pirst118@gmail.com)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kisa.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자 중 모니터링단원으로 선발·위촉된 30명은 먼저 기초 교육을 받고 활동을 마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그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활동 단원으로 선정된 4명은 상장*과 부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 수상내역 : 최우수상 1점(개인정보위원장상), 우수상 3점(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19일부터 입법예고 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6월 21일(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 이후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 및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및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참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시기(내년 3월 15일 이후)에 맞추어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별도 공청회 개최 예정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6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 개최 계획

온라인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과 혜택 속에 숨어있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참신하고 획기적인 국민의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찾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온라인 서비스 확산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가 늘고 있는 디지털 생태계 핵심 7개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2023 개인정보 위험 대응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상 분야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광고 기술(애드테크),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서비스, 비대면 플랫폼 등으로, 개인정보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 방향’의 중점 점검 분야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함께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개최합니다.
 
경진대회는 활용 ➊우수사례와 ➋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부문별로 모집하여 선발합니다. 특히, 올해는 각 부문별로 지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부문별 지정과제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발

➊우수사례 부문은 국민 관심이 높고 미래 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중요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한 사례를 ➋아이디어 부문은 가명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각각 지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부문은 데이터 활용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인 학생, 청년 등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된 22개 팀(우수사례 16, 아이디어 6)에는 기관장 상장과 총 2,9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화나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문(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문별 선정작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홍보·안내할 예정입니다.
 

※ 경진대회 최종 선정결과에 따라 시상규모(상장등급, 시상금) 변동될 수 있음

대회 출품작은 관계 부처별 추천을 받아 구성된 민간 전문가 심사단이 국민 체감성, 경제 효과성, 실현 및 확산 가능성, 참신성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경진대회는 가명정보 활용에 관심있는 기업, 단체, 개인 등 국민 누구나 5월 30일(화)부터 8월 4일(금)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대회 모집 공고, 홍보물, 신청서류 양식 등은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data.privacy.go.kr) 알림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서류는 전자우편을 통해 경진대회 운영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진대회 운영 사무국, data@kisa.or.kr / 061-820-1664, 1486


※ 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누리집 공지 참고

대회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령해석 사례집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0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례집 제작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월 12일(금)부터 7월 7일(금)까지 8주간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주제*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진행될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과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에 공개되는 출제 문제에 대한 원고 소장과 피고 답변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주요 쟁점 :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지위와의 관계, 개인정보처리위탁이 애매한 사안에서 책임주체 등에 관한 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 인증제도 개시 1주년을 맞이하여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17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3.5.17.(수) 10시, 광화문 센터포인트 필원(오프라인 진행)
 
CBPR 인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가 개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인증제도를 개시*하였으며, 1년이 경과한 ’23.5월 현재 총 5개 국내기업(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CBPR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위, 아태지역 개인정보 국제인증제도 운영 개시”(’22.5.2.) 보도 참고
 
변정수 개인정보위 국제협력담당관의 인사말로 시작하는 이 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1년간 CBPR 인증제도 운영 과정에서 파악한 우리 기업의 CBPR 인증심사 시 주요 결함사례 소개와 질의응답을 통해 CBPR 인증에 관심 있는 기업의 이해를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