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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유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처리에 관한 건
공유 자전거, 킥보드는 지자체의 신고·허가사항이 아닌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관련 법 규정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이동 조치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할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으로 법안 통과 시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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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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