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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 디지털 제조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행과 함께 신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
 
 
붙임   스마트제조혁신법 주요내용
 
제정배경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제정경과
 
송갑석 의원안 발의(’20.8.26) 산중위 법안 상정(11.24) 법안소위 심사(‘21.1.19)
 
노용호 의원안 발의(’22.6.8) 산중위 법안 상정(9.1) 양 의원안 법안소위 심사(9.21/11.23) 통합 대안 산중위 의결(11.24)
 
법사위 의결(12.7) 본회의 상정·의결(12.8) 정부 이송(12.23)
 
법률안 공포(’23.1.3) 시행령 공포(’23.6.27) 시행규칙 공포(7.3)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7.4)
 
주요내용
 
(구성) 4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 1장 총칙(1~4), 2장 추진체계(5~7), 3장 지원 및 기반 조성(8~26), 4장 보칙(27~33)
 
조문별 주요내용
 
스마트제조혁신 정의(2)
 
-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 수립(5~7)
 
- 기본계획 수립·시행(5), 추진기관 지정,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8)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12~14)
 
- 시책 수립·시행,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전문기관 지정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15)
 
공급기업 육성(16)
 
-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지원
 
제조분야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17~22, 25)
 
- 표준 보급ㆍ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 및 홍보, 근로환경 개선,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금융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 협력모델 개발 지원(23, 24)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의 신청(26)
 
보칙(27~33)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추진기관·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추진기관ㆍ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을 위한 청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ㆍ위탁
 
기대효과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측면)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항구적 추진동력 확보가 가능하고,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외연을 스마트공장 구축 중심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로 확장 가능
 
(중소기업 현장 측면)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적극적 추진으로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촉진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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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합니다.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

여러분은 대상이 되시나요? 특례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햇살론 특례운용
구 분 일반운용 특례운용
지원대상 (저신용 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지원규모 3천억원
* 특례 1천억원 포함
1천억원
보증한도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 1.0% (보증료율) 0.8%
* ,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협약금리*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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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공 창업의 밑거름, 재도전 성공기를 들려주세요!

2023년 재도전 사례 공모전 「다시 쓰는 성공기」 모집

기술창업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전한 우수 사례 5점을 선정해
총 상금 11백만원 시상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참여 가점 부여


(추진목적) 혁신적 재도전 사례 공유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재도전 문화확산
 
(공 모 명) 다시 쓰는 성공기11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
 
(참가대상) 전 국민
 
(공모내용) 기술창업 관련 실패·재도전 경험 또는 기업경영(조직관리· 자금조달·마케팅·R&D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수기
 
(시상규모) 상장 총 5, 상금 총 11백만
 
< 재도전 사례 공모전 시상 규모 >
 

상금표
구분(상훈) 수량 상금() 총상금()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 5,000,000 5,000,000
최우수상 · 창업진흥원장상 1 3,000,000 3,000,000
우수상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3 1,000,000 3,000,000
합계 5 -  11,000,000

(수상자 지원) ‘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가점 부여 및 수상작 기반 영상제작 지원
 
(서류가점) ‘24년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창업자 모집공고지원 가점 1점 제공
 
(영상촬영) 수상자 2(대상, 최우수상)의 실패 및 재도전 인식개선 인터뷰 영상(5분 내외) 제작 후 창업진흥원 유튜브 계정 내 게시
 
일정 및 절차
 
일정표
공고·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23.7.25.~‘23.8.31.15 ’23.92 ’23.93
K-Startup 온라인 신청 외부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시상식 우수사례 영상 제작 수상자 발표
’23.11.21. ’23.10월 중 ’23.94
‘23년 재도전의 날과 연계 진행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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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
 
지난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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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출범 6주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부 출범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오래된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법제화,
매출 3조원의 쾌거를 올린 ‘대한민국 동행축제’,
하나되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 낸, '이태원 살리기 프로젝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무명의 수출용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넘어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과 같은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발휘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시장을 호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살에 막 접어든 작은 거인이
7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700여만 중소·벤처·소상공인과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50+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진격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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