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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전망·혜택·복지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
이 생각은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내용
 
1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현황) 출범 16만에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 자리매김
 
‘07년 출범 이후, 소득공제 도입 등 제도개선, 홍보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규모 대폭 성장(‘23.6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1만명)

 
* 재적가입(만명) : (‘07)4천명(’11)12.8(‘18)109.7(’20)138.4(‘22)166.7(‘23.6)171
* 부금잔액(조원) : (‘07)30억원(’11)0.6(‘18)9.5(’20)14.8(‘22)21.7(‘23.6)23.3
 
(위상) 가입자 규모, 성장속도 등은 우리나라 공제중 단연 1(‘22년 기준)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중 1가입*, 타 공제와 비교할 때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4만명 많은 규모**
 
* 기업수 대비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718만명), 노란우산(167만명) 23.2%
 
* 공제회 대비 : 5대 공제회* 전체 회원수(163만명), 노란우산(167만명) +4만명
(*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자산규모) 5대 공제회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성장 속도압도적 1**

 
* 총 자산(’22, 조원) : 교직원(56.9), 노란우산(23.1), 지방행정(21), 군인(14.9)
 
** 연평균 자산증가액(’22, 조원) : 5대 공제 평균(0.5조원), 노란우산(1.5) +1.0조원
 
(역할) 공제대출보험 등 소상공인 종합금융기능 수행중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65.8만명 6조원공제금 지급(‘23.6월말, 누적) 생활 안정 재기 지원
 
* ‘07~’22년 총 폐업공제금(4.7조원)코로나기간('20~'22)55%(2.6조원) 지원 안전망 역할
 
(공제금 대출) 가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지원하기 위해
164.7만건, 18.1조원 부금 대출(‘23.6월말, 누적) 경영안정 유동성 공급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건, 273억원무료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22년말, 누적) 278억원 보험금 지급(승수효과)
 
* 중앙회보험사 보험료 납부(476만건, 273억원) 보험사가입자 보험금 지급(2,244, 278억원)
 
2   개선 필요사항
 
(신규가입)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신규 가입 증가세둔화
 
지속적인 공제 운영 및 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규가입을 촉진할 수 있는 추가 혜택 필요
 
(서비스) 가입 소상공인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노란우산공제의 역할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한정
 
실질적 혜택 제공 결속력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23.6월말 수익률 3.16%)으로 지급여력은 충분하나 시중금리 인상, 복지사업 신규추진 등에 따라 운용수익 확대 필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운용 수익률 확대 방안 마련 필요
 
 
3   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 도입
 
(공제항목)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4개 공제항목8대폭 확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중간정산)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4개 공제항목 대한 중간정산제도도입 검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24.~)
 
* 근로자의 경우에도 질병·부상,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재난 등 사유 발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
* 중간정산제도 : 재난·질병 등 공제사유 발생시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 신설(‘24.~, 450억원 규모),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 및 할인금리 확대(‘23.~, +1,000억원, 0.5%p0.9%p)
 
(부금 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 해결을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 추가(‘23.~, 현행 의료대출·재해대출 회생대출·파산대출 추가)
 
상시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상품 개발 등
 
(장기가입)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 우대(‘24.~)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 지급(5만원, ’23.~)
 
(부가상품 도입검토) 가입자 목돈형성을 위한 적금형상품 도입 검토(‘24.~)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정책보험 바우처)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 지원(’24.~)
 
* 풍수해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공제금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재취업재창업 지원(‘24.~, 연간 약 1,000)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고객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가입정보) 가입자별 공제적립금 현황 운용정보 상시 제공*(‘23.~)
 
* 홈페이지·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 강화, 납입부금 및 이자, 대출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제공(SNS 알림톡 등)
 
(서비스정보) 가입자가 전체 복지서비스 내용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23.~)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신속지급) 관계기관에 연락불가자 정보제공받아 공제금 신속 지급(‘23.~)
 
(서비스 체계) 복지서비스 정비, 조직 확충 등을 통한 체계 강화 질적수준 향상(‘23.~)
 
(가입채널) 인터넷은행, 페이 플랫폼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를 통해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 촉진(’23.~)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모델 구축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 경영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 도입(‘23.~)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 통합 원스톱 서비스,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커뮤니티 기능 추가 검토(‘24.~)
 
* 노란우산플랫폼(가입·대출 등), 노란우산복지몰(복지서비스), 경영지원단플랫폼(경영자문)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복지플라자) 가입자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복지·커뮤니티 위한 복지플라자 구축운영(‘24.~)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휴양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 확대(‘23.~) 레저시설 운영 검토(‘24.~)
 
고객권익 보호활동 강화
 
(가입자 의견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가입자 의견수렴 강화 제도개선(간담회, 설문조사 등, ‘23.~)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 가입자간 교류·커뮤니티 활성화 통해 가입자의 자긍심·소속감 제고(‘23.~)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안정성 바탕 수익률 제고
 
(자산배분 재수립)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추진 대체투자 비중‘2328% ‘2535% 확대 계획(‘23.~)
 
(목표수익률 상향) 자산운용 다변화와 함께, 금년 목표 수익률3.6% 4.2%상향,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 노력(‘23.~)
 
자산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운용조직 강화) 자산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인력 점진적 확충 구성원 전문성 제고, 기능별 조직 재정비(‘23.~)
 
(운용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한 차세대 통합자산운용시스템 구축(~‘23.9)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자산운용 성과점검) 자산운용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성과 평가, 성과점검 및 제도개선 등 추진(‘23.~)
 
(대체투자 가치평가) 대체투자 자산가치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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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합니다.

대출금리 최대 3.44%p 인하, 보증비율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0.2%p 낮춰 1천억 원 규모로 특례 운용

여러분은 대상이 되시나요? 특례운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햇살론(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햇살론 특례운용
구 분 일반운용 특례운용
지원대상 (저신용 사업자) 개인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 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채무 운전자금, 창업자금 및 대환자금 운전자금, 창업자금(대환자금 불가)
지원규모 3천억원
* 특례 1천억원 포함
1천억원
보증한도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 1.0% (보증료율) 0.8%
* ,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협약금리*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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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공 창업의 밑거름, 재도전 성공기를 들려주세요!

2023년 재도전 사례 공모전 「다시 쓰는 성공기」 모집

기술창업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전한 우수 사례 5점을 선정해
총 상금 11백만원 시상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참여 가점 부여


(추진목적) 혁신적 재도전 사례 공유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재도전 문화확산
 
(공 모 명) 다시 쓰는 성공기11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
 
(참가대상) 전 국민
 
(공모내용) 기술창업 관련 실패·재도전 경험 또는 기업경영(조직관리· 자금조달·마케팅·R&D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수기
 
(시상규모) 상장 총 5, 상금 총 11백만
 
< 재도전 사례 공모전 시상 규모 >
 

상금표
구분(상훈) 수량 상금() 총상금()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 5,000,000 5,000,000
최우수상 · 창업진흥원장상 1 3,000,000 3,000,000
우수상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3 1,000,000 3,000,000
합계 5 -  11,000,000

(수상자 지원) ‘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가점 부여 및 수상작 기반 영상제작 지원
 
(서류가점) ‘24년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창업자 모집공고지원 가점 1점 제공
 
(영상촬영) 수상자 2(대상, 최우수상)의 실패 및 재도전 인식개선 인터뷰 영상(5분 내외) 제작 후 창업진흥원 유튜브 계정 내 게시
 
일정 및 절차
 
일정표
공고·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23.7.25.~‘23.8.31.15 ’23.92 ’23.93
K-Startup 온라인 신청 외부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시상식 우수사례 영상 제작 수상자 발표
’23.11.21. ’23.10월 중 ’23.94
‘23년 재도전의 날과 연계 진행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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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
 
지난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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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출범 6주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부 출범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오래된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법제화,
매출 3조원의 쾌거를 올린 ‘대한민국 동행축제’,
하나되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 낸, '이태원 살리기 프로젝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무명의 수출용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넘어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과 같은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발휘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시장을 호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살에 막 접어든 작은 거인이
7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700여만 중소·벤처·소상공인과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50+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진격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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