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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들어보셨나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 위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운영···52개 질의답변 제공




< 시행령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6.23~ 8.2, 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탈법행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3천만원, 24천만원, 3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유형의 탈법행위는 5.1,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 연동제 누리집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동제 누리집은 주소창에 납품대금연동제.kr’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52개에 대한 답변이 제공된다.
 
연동제를 위한 정보요구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에 해당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제 협의 또는 이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위탁기업은 원가정보 등을 요구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연동 약정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 감액에 해당하지 않아
 
상생협력법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동 약정에 따른 감액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 시 납품대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담비율을 0(위탁기업):100(수탁기업)으로 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해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 수탁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만약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수탁기업이 100%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다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연동제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연동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로드쇼를 103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로드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제공되는 질의답변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 신청, 관련 법령사례가이드북 확인, 약정서 작성 체험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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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창업*자금) 2천만원,
(대환자금) 취급불가
*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비율) 95% 부분보증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보증료율 (보증료율) 1.0% (보증료율) 0.8%
* , ‘23년 말까지 1년차 보증료 0.2%p 추가 감면(0.6% 적용)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취급은행 상호금융기관
*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금융감독원이 통보하는
금리상한 적용*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4.77~5.94%(7월 기준)
협약금리*
* 조달원가(1년 정기예금금리)
+ 가산금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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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공 창업의 밑거름, 재도전 성공기를 들려주세요!

2023년 재도전 사례 공모전 「다시 쓰는 성공기」 모집

기술창업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재도전한 우수 사례 5점을 선정해
총 상금 11백만원 시상과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참여 가점 부여


(추진목적) 혁신적 재도전 사례 공유를 통해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재도전 문화확산
 
(공 모 명) 다시 쓰는 성공기11회 재도전 사례 공모전
 
(참가대상) 전 국민
 
(공모내용) 기술창업 관련 실패·재도전 경험 또는 기업경영(조직관리· 자금조달·마케팅·R&D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 수기
 
(시상규모) 상장 총 5, 상금 총 11백만
 
< 재도전 사례 공모전 시상 규모 >
 

상금표
구분(상훈) 수량 상금() 총상금()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 5,000,000 5,000,000
최우수상 · 창업진흥원장상 1 3,000,000 3,000,000
우수상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3 1,000,000 3,000,000
합계 5 -  11,000,000

(수상자 지원) ‘24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가점 부여 및 수상작 기반 영상제작 지원
 
(서류가점) ‘24년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재창업자 모집공고지원 가점 1점 제공
 
(영상촬영) 수상자 2(대상, 최우수상)의 실패 및 재도전 인식개선 인터뷰 영상(5분 내외) 제작 후 창업진흥원 유튜브 계정 내 게시
 
일정 및 절차
 
일정표
공고·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23.7.25.~‘23.8.31.15 ’23.92 ’23.93
K-Startup 온라인 신청 외부 전문가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시상식 우수사례 영상 제작 수상자 발표
’23.11.21. ’23.10월 중 ’23.94
‘23년 재도전의 날과 연계 진행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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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
 
지난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폐업 등 현행 4가지 공제사유 외에 자연·사회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확대, 무이자 대출 추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 온라인 가입채널 확대 등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 강화를 위해, 가입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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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출범 6주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부 출범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오래된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법제화,
매출 3조원의 쾌거를 올린 ‘대한민국 동행축제’,
하나되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 낸, '이태원 살리기 프로젝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무명의 수출용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넘어 ‘육성과 글로벌화’ 추진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과 같은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발휘하여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시장을 호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에 선제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살에 막 접어든 작은 거인이
7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700여만 중소·벤처·소상공인과 하나 되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50+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진격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래를 기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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