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정보공개 신청 절차 개선 건의 (정보공개 청구 사유 표시)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악성 민원인이 신청하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양이 그 정도가 지나쳐 업무담당자들의 애로가 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공개 신청 시 정보공개 청구의 사유를 표시하는 등 정보공개 신청 절차를 개선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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