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개선 방향은?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 산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사항으로 인해 국민여러분께서 원하는 모든 사유림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정책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다면 다음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수 단가 현실화, (2) 매수 지역 다양화, (3) 소규모 임지 적극 매수, (4) 사권 설정 임지 매수 제한 개선, (5) 매수 절차 간편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