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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1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개선 방향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지난 9.11~9.20.간 진행했던 국민들이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결과 총 16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 단가를 현실적으로 조정
-기준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매수를 원하는 산주에게 사유림 매수할 수 있는 단가 조정 필요
-법정제한림은 매수 단가에 관계없이 매수하여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
-가족이 없는 사유림일 경우 사망전에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나 절차 간소화
-매수와 매도를 병행하여 교환이 가능한 제도 필요
-사유림 매수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공유정보 제공과 지역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필요
-사유림 매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
-소규모 임지의 부실한 사유림 매수
-매수와 관련한 적극적인 예산검토 및 사유림매수와 관련한 업무의 편의를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개설 등이 필요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바탕으로 현행 사유림 매수 제도를 개선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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