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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대비·대응 방안"에 많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계부처간 협력
2. 무분별한 산림 개발 행위 금지(태양광 설치 등)
3. 대피소 및 대피경로 지정 및 홍보 철저
4. 산사태 예측 및 경보 시스템
5. 산사태 대응 TF팀 구성
6. 집중호우에 강한 조림 수종 선정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드리며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계부처간 협력
-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협력하여 주민 대피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규모가 커지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간 적절한 소통과 협력으로 산사태 발생시 대비·대응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무분별한 산림개발 행위 금지
- 산림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림개발 행위 허가 및 제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유림에는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질변경이 일어나는 허가가 있으면 법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형질 변경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5. 대피소 및 대피경로 지정 및 홍보 철저 / 산사태 대응 TF팀 구성
- 산림청은 지정된 대피소 및 대피경로를 팸플릿 제작 혹은 QR코드 등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
-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사는 주민분들이 빠짐없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5월 중부터 10월 중까지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재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크고 작은 산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산사태 예측 및 경보 시스템
- 산림청은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산사태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누적강우량과 산사태예측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 누적강우량과 산사태 예보 발령 지도를 참고하여 해당지역 마을 대표자분들께 경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 해당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빠르게 지역 주민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집중호우에 강한 조림 수종 선정
-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고 흙을 잡아주는 수종을 조림한다면 산사태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조림을 통해 산사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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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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