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도입(’18.6.28.) 이후 총 5,680명(나무의사 1,154명, 수목치료기술자 4,526명)의 수목진료전문가가 배출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양성교육과 시험을 통해 배출된 자격자들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자격자의 수목진료 역량, 책임성, 윤리의식 등이 필수적입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목진료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수목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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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나무의사 교육을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2. 나무의사 인원을 확충해야 함
3. 수의사나 동물행동교정치료사처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면 좋겠음. 동물 수목 모두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함
4. 지속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함
5. 수목 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상설 기관을 설립해서 인재들을 양성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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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이하,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선충(1mm)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최근, 겨울철 가뭄·봄철 고온 현상과 산불피해 등은 매개충*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연장하고 서식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매개충 :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위험지역(이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피해목 중심으로 방제하고 주변 건강한 소나무 숲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나무 숲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뿐만 아니라 산사태와 산불에도 취약해지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소나무 숲의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나무 숲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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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1. 현장 공무원들과 나무의사 및 식물학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통해 의견 취합
2. 벌목 후 다시 숲을 재건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3. 지역단위 지역민 또는 전문가 참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 또는 지방정부 정책적 관리감독을 추천 및 병행하여 참여 단체 및 지방정부가 부가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동기유발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진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인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 발전단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도입(’18.6.28.) 이후 총 5,680명(나무의사 1,154명, 수목치료기술자 4,526명)의 수목진료전문가가 배출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을 등록하여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양성교육과 시험을 통해 배출된 자격자들의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자격자의 수목진료 역량, 책임성, 윤리의식 등이 필수적입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수목진료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수목진료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 산림보호법 상 산림병해충과 방제의 의미
◦ 산림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합니다. 또한,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에 있는 식물 혹은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의 예방, 약화, 제거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 다양한 병해충들이 활동하는 여름철에는 방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언론보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림청, 지자체 등 방제 기관에 방제 요청이 접수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산림병해충은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지 않아도 방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건강한 숲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병해충을 방제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식물과 수목은 일정 수준 이하의 병해충 피해는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식물이나 수목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가해하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는 병해충, 과연 어디까지 방제 대상 병해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평균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신규 외래병해충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도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열대성 산림병해충의 지속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외래 병해충은 기존에 알려진 병해충과 달리 특이한 외형을 가진 경우가 있어 발견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쉽습니다.
 
□ 산림병해충 확산의 원인은 기후변화, 산불 등의 자연적인 원인과 이동 등의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인위적 원인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따라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된 아열대성 외래병해충인 노랑알락하늘소에 대해 무분별한 채집으로 육지 확산과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곤충 거래도 이루어져 산림청에서 인터넷 카페와 판매 게시물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 신규 외래 병해충의 채집 등 인위적 이동을 제한하여, 산림병해충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이하,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선충(1mm)이 소나무류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전염병으로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이러한 전염병은 감염목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선충병 위험지역(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류에 한해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시·군·구의 약 64%는 감염목등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국립산림과학원)
 
□ 현재,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은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어 문서 출력 과정에서 오류, 이동 중 분실 등의 문제로 민원인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급 형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 발급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나무의사란?
 
◦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 제도 도입배경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실태조사 결과(’15) : 비전문가의 수목병해충 방제(80%), 부적정 약제사용(69%)
 
◦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실행되었으나, 전반적인 인지도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68%로 '20년 대비 6%감소
 - '21년도 평균 인지도(68%) : 아파트단지 72%, 학교61%, 공공기관 68%, 기타(일반인 등) 31%
  * '20년도 평균 인지도(74%) : 아파트단지77%,  공공기관75%, 학교68% 등

O 산림청에서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O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소규모 피해지역(피해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규(재)발생지역(시·군): (’19.4월) 4(3) → (’20.4월) 5(2) → (’21.4월) 5(3) → (’22.4월) 4(3) 
 
O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원인에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곰솔, 섬잣나무)를 땔감이나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이동하는 인위적 행위가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신규(재) 발생된 지자체의 65%(28/43)가 인위적 확산에 의한 것임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재선충병의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행정 동·리 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은 금지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서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반출금지구역 : (’19.4월) 298만ha → (’20.4월) 327만ha → (’21.4월) 338만ha→ (’22.4월) 356만ha
 
O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국에 105개의 이동단속 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대부분이 임시시설을 활용하고 있어 전력공급 등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운반차량이 야간운반, 단속초소 회피 이동 등 이동단속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소 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O 이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무단이동 단속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단속 초소의 운영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나무의사란?
 
◦ 의사나 수의사와 같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의 예방･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
 
◦ 양성교육과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나무의사가 수목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수목의 상태를 진단하고 수목치료를 수행
 
□ 제도 도입배경
 
◦ 생활권 수목(아파트, 공원 등)에 대한 국민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대에 따라 수목피해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나,
 
- 수목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실시하고 있어 부적절한 약제살포 등 안전 위협요소 상존
* 실태조사 결과(’15) : 비전문가의 수목병해충 방제(80%), 부적정 약제사용(69%)
 
◦ 이에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가 증가하여 나무의사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18.6.28. 시행)

□ 나무의사 제도가 본격 실행되었으나, 전반적인 인지도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
◦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계도 단속시 설문조사 결과 '나무의사 제도'의 인지도는 평균 약68%로 '20년 대비 6%감소
 - '21년도 평균 인지도(68%) : 아파트단지 72%, 학교61%, 공공기관 68%, 기타(일반인 등) 31%
  * '20년도 평균 인지도(74%) : 아파트단지77%,  공공기관75%, 학교6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