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제도 개선명) 낚시 어선에 대한 안전 홍보 강화
 
ㅇ (주요내용) 낚시어선 승객증가에 따라 안전 관련 홍보 활동 강화 및 포획 어획물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
 
□ 현황
 
ㅇ (현 황) 매년 낚시어선 승객 증가* 및 이에 따라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 물고기 등 자원 남획 방지 필요
 
* 낚시어선 승객 현황(천명): (`19) 4,815 → (`20) 5,073 → (`21) 5,281
 
** 낚시어선 사고 현황(건): (`20) 301 → (`21) 294 → (`22) 280
 
※ `23.1∼`23.6 낚시어선 어획 추정량: 1,213,707kg(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 제안내용
 
ㅇ (홍보방송 강화) 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중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등 홍보방송 강화*
 
* 낚시어선 승객이 많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주간에 집중 홍보방송 실시
 
ㅇ (승선조사 강화) 또한, 시기별 주요 포획·채취 어획물에 대한 금지체장·기간* 등 수산관계법령 준수 홍보 병행
 
* (금지기간) 감성돔 5.1∼5.31 / (금지체장) 참돔 24cm, 농어 30cm, 조피볼락 23cm 등
 
□ 기대효과
 
ㅇ (안전사고 예방) 지속적인 홍보방송 및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개인 의식 수준 향상 기대
 
ㅇ (관계법령 준수) 신규 유입 낚시인에 대한 수산관계법령 준수·지도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 개요
 
ㅇ (제도 개선명) 전자해기사면허증 발급
 
ㅇ (주요내용) 해기사면허 종류의 다양화*에 따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자해기사면허증 발급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예시) 항해사: 상선항해, 어선항해 GOC, 소형선박, 의료관리자 등
 
□ 현황
 
ㅇ (현 황) 취득한 해기사면허의 발급일자 상이로 면허 갱신때마다 해당관청(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 발급되는 면허증의 크기와 재질이(A4, 종이) 분실(훼손)에 우려가 있음
 
□ 제안내용
 
ㅇ (전자 해기사면허증) 본인이 취득한 해기사관련 면허증 전부를 전자 카드형식*에 일괄 입력 및 발급
 
* 예시) 전자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등 어선관련 정보 확인 가능
 
ㅇ (온라인 발급 시스템) 해기사면허 (재)갱신 시 매번 해당관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
 
* 전용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입력 후 신청(필요서류는 사진촬영 후 온라인 제출)
 
□ 기대효과
 
ㅇ (서비스 간소화) 면허증 발급에 따른 물리적(이동시간 등) 기대 비용을 낮추어 국민 생활 편익 증진 기대

ㅁ 목적
 (추진배경) 해상단속의 물리적 한계에 따라 무허가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으로 허가어선들의 상대적 피해의식(박탈감) 확산
  - 준법조업하는 허가어선의 현실적 체감 및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 필요

ㅁ 현황 및 문제점
 (불법조업) 한 예로, 봄철(2-5월)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무분별한 무허가 불법조업 성행. 허가어선 구획이탈 발생(고충토로)
   - 또한, 항로상 부설된 어구들로 인하여 선박 항해 안전위험 초래
    * 서천군 및 군산시 행정대집행 시행('20.02.23.)

ㅁ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지원확대) 일저이간 동안 행정.사법처분 이력이 없는 (가칭)착한 어업인 대상 기념품 및 지원금 지급
    * 5년: 수건(해수부 로고), 10년: 기념모자 및 표창장(기간, 물품은 변동가능)
    ** 어업허가 갱신 수수료 면제(5년 100%) 및 수산자원조성금 감면 혜택 제공(5년 50%, 10년 100%)

ㅁ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준법의식) 일명 '착한 어업인' 이미지 확산을 통한 준법의식 문화 고취 및 어업인 자체적 불법조업에 대한 반감 심리 기대

ㅁ 목적
 ㅇ 우범해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하여 불법 어업 근절 및 어업인의 준법의식 제고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장에서 불법어업 민원접수 시 해상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어려워 어업인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우범해역 내 불법조업에 대하여 일회성의 민원단속 시행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어업의 재발률이 높음

ㅁ 추진내용
  ㅇ 우범해역 내 조업 중인 어선의 승선조사를 통해 어업인의 애로사항.고충 등을 듣고 적극적인 고충 처리 및 민원해결
  ㅇ 우범해역 내 불법 어구 부설 실태조사 후 조사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의 지속적인 관리 유도

ㅁ 추진성과
  ㅇ 서해중부해역 출동 중 조업 중인 어선 승선조사하여 현장 민원접수 및 해당 민원 불법조업 어선 검거완료
  ㅇ 불법어구 부설 실태조사 실시

ㅁ 목적
 (추진배경) 해상단속의 물리적 한계에 따라 무허가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으로 허가어선들의 상대적 피해의식(박탈감) 확산
  - 준법조업하는 허가어선의 현실적 체감 및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 필요

ㅁ 현황 및 문제점
 (불법조업) 한 예로, 봄철(2-5월)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무분별한 무허가 불법조업 성행. 허가어선 구획이탈 발생(고충토로)
   - 또한, 항로상 부설된 어구들로 인하여 선박 항해 안전위험 초래
    * 서천군 및 군산시 행정대집행 시행('20.02.23.)

ㅁ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지원확대) 일저이간 동안 행정.사법처분 이력이 없는 (가칭)착한 어업인 대상 기념품 및 지원금 지급
    * 5년: 수건(해수부 로고), 10년: 기념모자 및 표창장(기간, 물품은 변동가능)
    ** 어업허가 갱신 수수료 면제(5년 100%) 및 수산자원조성금 감면 혜택 제공(5년 50%, 10년 100%)

ㅁ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준법의식) 일명 '착한 어업인' 이미지 확산을 통한 준법의식 문화 고취 및 어업인 자체적 불법조업에 대한 반감 심리 기대

ㅁ 목적
 ㅇ 우범해역에서 고질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고자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하여 불법 어업 근절 및 어업인의 준법의식 제고

ㅁ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장에서 불법어업 민원접수 시 해상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 및 조치가 어려워 어업인의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우범해역 내 불법조업에 대하여 일회성의 민원단속 시행 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어업의 재발률이 높음

ㅁ 추진내용
  ㅇ 우범해역 내 조업 중인 어선의 승선조사를 통해 어업인의 애로사항.고충 등을 듣고 적극적인 고충 처리 및 민원해결
  ㅇ 우범해역 내 불법 어구 부설 실태조사 후 조사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해당 출동해역 지도선의 지속적인 관리 유도

ㅁ 추진성과
  ㅇ 서해중부해역 출동 중 조업 중인 어선 승선조사하여 현장 민원접수 및 해당 민원 불법조업 어선 검거완료
  ㅇ 불법어구 부설 실태조사 실시

ㅁ 목적
 (추진배경) 해상단속의 물리적 한계에 따라 무허가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으로 허가어선들의 상대적 피해의식(박탈감) 확산
  - 준법조업하는 허가어선의 현실적 체감 및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 필요

ㅁ 현황 및 문제점
 (불법조업) 한 예로, 봄철(2-5월) 실뱀장어 포획을 위한 무분별한 무허가 불법조업 성행. 허가어선 구획이탈 발생(고충토로)
   - 또한, 항로상 부설된 어구들로 인하여 선박 항해 안전위험 초래
    * 서천군 및 군산시 행정대집행 시행('20.02.23.)

ㅁ 개선(추진)내용(추진경과)
 (지원확대) 일저이간 동안 행정.사법처분 이력이 없는 (가칭)착한 어업인 대상 기념품 및 지원금 지급
    * 5년: 수건(해수부 로고), 10년: 기념모자 및 표창장(기간, 물품은 변동가능)
    ** 어업허가 갱신 수수료 면제(5년 100%) 및 수산자원조성금 감면 혜택 제공(5년 50%, 10년 100%)

ㅁ 개선(추진)성과(기대효과)
 (준법의식) 일명 '착한 어업인' 이미지 확산을 통한 준법의식 문화 고취 및 어업인 자체적 불법조업에 대한 반감 심리 기대

□ 제안요지
○ 어업감독공무원이 해상현장에서 국내어선 대상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지자체에 해당어선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부분이 있으나 휴무일 및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일례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서 명시한 구획어업의 경우 어업의 특성상 조업이 가능한 수역을 나타내는 허가구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그러나, 어업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어선 內 허가구획도를 미비치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음
- 상기 이유로 선박서류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어선의 위법 여부의 판단 등 업무지연 초래(인력·시간 낭비)
□ 제안내용
○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어선조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
- 법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 허가사항, 선주, 제원, 허가구획도 등을 조회·확인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전국통합)
- 통합시스템 구축 후 해당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가증(1∼2명)을 신청·발급하여 휴뮤일 및 공휴일에 관할 지자체에 조회를 문의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토록 조치→업무 효율 극대화
□ 기타의견
○ 구획어업의 경우 허가구획도를 미비치 한 경우 어선법 처벌 규정 신설 고려

□ 제안요지
○ 어업감독공무원이 해상현장에서 국내어선 대상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지자체에 해당어선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부분이 있으나 휴무일 및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일례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서 명시한 구획어업의 경우 어업의 특성상 조업이 가능한 수역을 나타내는 허가구획도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 그러나, 어업인이 여러 사유로 인하여 어선 內 허가구획도를 미비치 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음
- 상기 이유로 선박서류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해당어선의 위법 여부의 판단 등 업무지연 초래(인력·시간 낭비)
□ 제안내용
○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어선조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
- 법에서 규정한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 허가사항, 선주, 제원, 허가구획도 등을 조회·확인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전국통합)
- 통합시스템 구축 후 해당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가증(1∼2명)을 신청·발급하여 휴뮤일 및 공휴일에 관할 지자체에 조회를 문의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토록 조치→업무 효율 극대화
□ 기타의견
○ 구획어업의 경우 허가구획도를 미비치 한 경우 어선법 처벌 규정 신설 고려

□ 제안요지
○ 스마트폰 보급화 및 모바일 Pay 사용 증가로 ‘지갑 없는 시대’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 발급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권 사용 확대로 국민 편의 제공
- 현행 이동통신사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일부 편의점 미성년자 신분확인 용도 및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

□ 제안내용
○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이용 시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요구
- 모바일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디지털 공공서비스 확대 시행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인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부24’ 행정 서비스 이용 시 모바일 QR코드 간편 로그인 대체가능 하도록 시행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전국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여 각종 행정 서비스 및 금융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