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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0월 05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를 변경하여
어업인 안전 확보 및 조업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업종간 갈등, 불법어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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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 사고 발생*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6)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총0명 참여
실뱀장어안강망 어업의 바지 형태 변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형태의 바지도 허용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합니다.

(배경) 금강하구 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업계는 부속 어구인 바지선 사고 발생* 높은 이유로 선박(무동력) 형태바지선 허용 지속 요구(‘20~)
 
* 금강하구 등 조류가 빠른 지역에서 조업시 복원력이 약한 바지선은 전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18.2월 바지선 3척 전복 등)
 
(현황 및 문제점)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산업법 제41에 따른 허가(구획)어업으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구어법으로만 실뱀장어 포획 가능


내용 검토
 
- (어선안전) 현행 바지(사각형)에 비해 무동력어선 바지선의 경우, 복원력*이 높아 파랑이나 악천우가 많은 조업환경에서 사고 발생률낮출 수 있음
 
* 선박이 외력(파도, 바람 등)에 의해 기울러 졌을 때 다시 되돌아오는 힘
 
- (업종갈등)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은 특정시기(1~6)에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실뱀장어만 포획함에 따라, 선박형의 바지를 사용 하더라도 업종과의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어획강도) 무동력어선허용하더라도 어획강도동일(어구크기 동일, 5톤미만 무동력선)하고, 어구 특성*예망어업으로 변형 가능성이 낮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전문가 의견) 고정된 형태의 어구, 암해·수해의 저항력 및 통상 선미에 부착되는 선외기 위치 등으로 예망어업으로의 변형은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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