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익임지에 대한 산지연금형 제도 적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공익임지에 대한 산지연금형 제도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아본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비공익임지 포함하는 경우 활용 가능성 장단점 우선 검토
2.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건완화 찬성
3.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에 비공익임지 미포함을 홍보 강화
* 공익임지 :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국가가 보전할 필요가 있어 지정한 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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