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점유지 복원으로 도시경관개선에 대한 국민의 생각

 ○ 무단경작지 발생 원인
   - 과거부터 무주공산이란 인식으로 장기 점유한 경작지에 대한 불하 또는 합법적 점유 가능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
   - 점유자들의 버티면 계속 경작 할 수 있다는 버티기식 인식
   - 무단점유 포기지에 신규 점유자가 경작함으로써 무단경작지 재발 악순환

 ○ 무단경작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대국민 홍보(언론 보도자료, 지속적인 순찰)
   - 무단점유금지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 정기적인 단속 및 강력한 법집행 실시
   - 무단점유지 적발시 강력한 행정력 집행으로 무단점유 복구
   - 복구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무단점유 근철
   - 항공사진과 드론을 통한 단속 실시

□ 제출 의견에 대한 향후 계획

 ○ 무단점유 복구지에 대하여 조림, 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를 통한 도시경관 개선 
   - 국민 생활의 질 향상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및 환경보호
   - 무단점유지 악순환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