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피해지의 경우 그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토지소유주 수가 상당함에 따라 해당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서 긴급벌채 및 조림 등으로 복구하는 데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산림소유주 소재파악이 어려워 동의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과거 산불피해지를 돌아보면 나무가 불에 타 고사된 채로 방치된 산림이 더러 있어 경관상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불,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입목에 대해서는 소유주 동의 없이 지자체에서 직접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피해지 복구 담당 공무원의 절차적·행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피해지의 신속한 산림복원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산불피해목 산림소유주 동의 없이 벌채해도 될까요??  국민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