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한다는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을 위해 규제와 업무관행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며, 실제로 규제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1차 발전단계에서 투표 결과 "규제를 벗어난 일을 진행하다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게 된다", "공직사회가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보수성이 강하다", "처우에 대한 개선"이 가장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 지원제도로써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 면책 등이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거나 면책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기도 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