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 도입에 관하여
11.2~11.8(7일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51명의 국민께서 참여해주셨고 도입 찬성 50표(98%), 반대 1표(2%)로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산정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해상에 부설하는 어구는 야간에 통항하는 선박들이 어구 인근을 항해하거나 조류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각 어구의 일정 손실량은 허가된 어구량의 몇 퍼센트(%)까지 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종사자분들의 투표 참여 및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업법 제76조에 의하면 수면에 어구를 부설하는 어업에 대하여 그 어구마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해야하지만 해수로 인한 지워짐, 유실 등의 사유로 어구실명제 이행이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구실명제를 적용해야하는 어업(통발, 자망 등)마다 어구의 사용량은 제한되어있으나 수중에 부설하는 만큼 어구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실되는 어구의 양도 많아 유령어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령어업을 방지하고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구실명제와 연계한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란 현재 어구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어구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어법인 통발과 자망 어구의 일정 손실량을 감안*하여 지자체 폐어구 수거사업 시 제출하거나 선구점에 반납하지 않을 시 신규 어구의 구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업 방식에 따른 어구 유실률을 산정하여 어구 사용량 상한선 채택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령어업 방지로 수산자원보호
2. 폐어구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한 환경 보호
3. 허가된 어구량까지 구입 가능하여 불법어업 사전방지
 
어구 구입량 상한선제도에 대하여 투표 및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특보 발표에 따른 우리어선의 안전관리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 (관계기관 안전조업 지도·관리) 기상 특보 발효에도 계속 조업을 이어가는 어선들에 대한 면세유 혜택 감소 및 안전장비 설치 의무 강화 등 법적 근거 마련
 - (안전 인식 제고)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법적 교육 이수 강제화 등 어업인 대상 안전조업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안전인식 제고

국민 투표 결과 총 55명이 참여하였고, 54명(98.18%)이 "기상 특보 발효에 따른 어선 안전관리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투표하였고, 많은 국민들께서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한 더 나은 해결방안을 청취하고자 하니, 아래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