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 의견 수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에서는 아래의 필요성에 의해 농촌 정의 재정립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 필요성
ㅇ 다양한 영농 출현, 도시의 확장 등 사회변화에 맞춰 정책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의 범위, 농업인·농촌의 지정기준 검토 필요
- 농촌과 도시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와 현재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농촌과 도시를 구분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농촌을 유형화할 필요
- 현재 농촌을 정의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 및 용어 등이 미래 사회변화에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필요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농촌 정의 관련 법, 제도, 정책 등 미비점을 조사, 분석하고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과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존 농촌 정의 관련 법, 제도, 정책 미비점 조사, 분석
2. 농촌의 기준, 유형을 새롭게 마련하고 단계적 확장 방안 제시
3. 관련 법, 제도 개선방향과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본 과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업이나,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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