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안전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해양사고의 정의 : 해양 및 내수면에서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함
(1)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2)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해상시설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3) 선박의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4)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5)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② 해양사고 발생현황
□ 20년 해양사고는 총 3,156건으로 전년 대비 6.2%(185건) 증가, 사망·실종자는 126명으로 전년 대비 28.6%(28명) 증가
사망.실종자의 62.7%(126명 중 79명)가 안전사고에서 발생, 그 다음으로 전복 19.8%(25명), 화재.폭발 및 충돌이 각 6.3%(8명) 순으로 발생
* 안전사고 : 양망기 작업중 사고, 투망 중 로프감김, 사다리추락 등
ㅇ 어선 : 총 2,100건(전체사고의 66.5%), 전년대비 7.6%(149건) 증가, 어선 사망·실종자는 99명, 전년대비 25.3%(20명) 증가
ㅇ 비어선 : 총 1,056건(전체사고의 33.5%), 전년대비 3.5%(36건) 증가, 비어선 사망·실종자는 27명 전년대비 42.1%(8명) 증가
③ 해상사고의 문제점
1. 해상교통사고의 처리에 있어 육상의 교통사고와 달리,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입법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상교통사고 관여자들이 육상교통 관여자에 비하여 처벌강도가 심함
2.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 및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기관고장, 침수 및 전복 등 어선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3. 전체 선박 중 어선세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사고에 대한 비중도 어선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어선의 선원 고령화 및 외국인 선원이 증가하고 있어, 해상교통안전법에 대한 숙지가 부족
④ 개선방안
1. 법률체계에 맞는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필요
2. 다양한 캠페인활동(현수막 제작, 팜플렛 배부, 사이버영상교육, 낚시예능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상 안전사고의 큰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음
3. 젊은 층들의 선박승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고령화 선원 및 외국인 선원들에게 지속적인 해상안전법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험을 통한 승선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