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현황

1.어촌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8%, 어업인구는 2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촌의 실적적 생산인구를 나타내는 어촌계원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어촌계원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73%, 그 중 70세 이상 노령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촌 경제 생산성 감소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19세기말 이후 현재까지 약 20c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해 양식장의 수산물 집단폐사 등 어획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영향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많은 어촌가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어촌계 수익성 악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촌계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어업경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해어업 1경영체당 어업이익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3억 8,000만원)보다 무려 29.8% 줄었습니다. 어업수입은 11억 5,600만원으로 판매단가의 하락(14.6%↓)으로 인해 전년(12억 9,100만원)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수입의 감소가 어업비용의 감소에 비해 더 큰폭으로 증가함으로서 매출액에 대한 어업이익의 비율이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지표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도 2.9% 감소해 생산성 역시 하락했습니다.
수익성의 악화와 어려운 근무 환경에 의해 젊은 어업인구의 이탈과, 새로운 어업인구의 유입감소로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지방 어촌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생상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배출된 탄소의 25%를 가두는 '탄소저장고', 지구온난화의 '완충지대'로 불렸지만 산성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 산호초의 백화현상, 해파리 떼의 출몰, 기상이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하여 해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처리능령이 떨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 탄산이 발생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어 바다 사막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성게, 패류, 갑각류, 산호 등 해양 생물의 석회형성 능력을 감소 시켜 양식장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염된 폐수 등으로 인한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다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조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개선방안

1.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해역에 바닷말 군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바다숲 기능을 복원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갯녹음과 해양오염으로 훼손된 해양 생태계가 회복된다면, 수산자원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 조성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해양관광시설 신설 등 어촌의 생산성 다양화
바다숲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해양 체험관, 전망대 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조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관광객의 방문하도록 하여 낙후된 지방 어촌의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방어촌에 새로운 경제인구 유입을 유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해양 생태계 회복
바다숲이 회복된다면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산란장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생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이 되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의 관리는 보다 엄격한 해양오염 기준을 통해 바다환경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은 1ha 당 연간 3.37톤, 열대우림에 비해 10배 빠른 속도로 약 3~5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바다숲 26,644ha 조성으로 연간 약 9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바다숲 조성 시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경제적 가치 창출
해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하며 어촌지역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촌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의 인구의 증가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될 것이며, 이는 해양 생태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고 이는 원활한 어업활동으로 이어져 어촌계 주민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져 기존 어촌인구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어촌인구 가입을 유도하여 어촌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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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참여 감사드립니다.

투표와 댓글을 살펴봤을때 많은 분들의 어촌의 위기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한 해양 생태계의 회복과 어촌 살리기
 

현황

1.어촌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우리나라 어업가구는 18%, 어업인구는 23.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촌의 실적적 생산인구를 나타내는 어촌계원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어촌계원수 연령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73%, 그 중 70세 이상 노령 어촌계원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촌 경제 생산성 감소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우리 수산물의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 19세기말 이후 현재까지 약 20c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이러한 상승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해수면 온도 상승에 의해 양식장의 수산물 집단폐사 등 어획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의 영향으로 수산자원 및 어획량 감소로 많은 어촌가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1. 어촌계 수익성 악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촌계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어업경영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해어업 1경영체당 어업이익은 2억 6,700만원으로 전년(3억 8,000만원)보다 무려 29.8% 줄었습니다. 어업수입은 11억 5,600만원으로 판매단가의 하락(14.6%↓)으로 인해 전년(12억 9,100만원)보다 10.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업수입의 감소가 어업비용의 감소에 비해 더 큰폭으로 증가함으로서 매출액에 대한 어업이익의 비율이 전년 대비 6.3% 감소했습니다. 생산성지표인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도 2.9% 감소해 생산성 역시 하락했습니다.
수익성의 악화와 어려운 근무 환경에 의해 젊은 어업인구의 이탈과, 새로운 어업인구의 유입감소로 어업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가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지방 어촌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생상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다는 지구상에 배출된 탄소의 25%를 가두는 '탄소저장고', 지구온난화의 '완충지대'로 불렸지만 산성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어 산호초의 백화현상, 해파리 떼의 출몰, 기상이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나타나고 있으며, 바다 사막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다 사막화로 인하여 해조류에 의한 이산화탄소 처리능령이 떨어진 바다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 탄산이 발생하고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어 바다 사막화를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성게, 패류, 갑각류, 산호 등 해양 생물의 석회형성 능력을 감소 시켜 양식장 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오염된 폐수 등으로 인한 녹조, 적조 현상이 발생하면서 물고기 집단 폐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바다쓰레기로 인한 오염으로 인해 수산자원 조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개선방안

1. 바다숲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해조류가 소실되어가는 해역에 바닷말 군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바다숲 기능을 복원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갯녹음과 해양오염으로 훼손된 해양 생태계가 회복된다면, 수산자원의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 조성은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이상기후를 막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해양관광시설 신설 등 어촌의 생산성 다양화
바다숲의 사진·영상을 전시하는 해양 체험관, 전망대 시설을 만들어 다양한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해조류 보호 및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 관광객의 방문하도록 하여 낙후된 지방 어촌의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만들어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방어촌에 새로운 경제인구 유입을 유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1. 해양 생태계 회복
바다숲이 회복된다면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산란장으로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양생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이 되어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의 관리는 보다 엄격한 해양오염 기준을 통해 바다환경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바다숲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다숲은 1ha 당 연간 3.37톤, 열대우림에 비해 10배 빠른 속도로 약 3~5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으며. 2021년까지 바다숲 26,644ha 조성으로 연간 약 9만톤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발생했으며, 2030년까지 바다숲 조성 시 연간 18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경제적 가치 창출
해양시설이 설치 및 운영하며 어촌지역의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문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촌의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의 인구의 증가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을 될 것이며, 이는 해양 생태계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되고 이는 원활한 어업활동으로 이어져 어촌계 주민들의 수익성이 호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순환으로 이어져 기존 어촌인구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어촌인구 가입을 유도하여 어촌의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 개요

 해마다 늘어가는 해양쓰레기 중 대다수는 폐어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만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침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 피해 및 어획량 손실 등 관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4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 문제점

 ㅇ (관리 주체의 부제) 현재 일반적으로 어구를 사고팔거나, 처분할 경우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범하게 물건을 사듯이 어구를 사고, 손상되거나 분실 시 어구를 처분 하는데 있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구 관리에 있어 명확한 수치나 책임을 묻기 힘들게 하며, 무분별한 어구 사용을 용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ㅇ (폐어구 처리비용의 문제) 조업의 특성상 폐어구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어구로 인해 바다 환경은 훼손되고, 불필요한 처리비용 또한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폐어구를 반납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폐어구가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 이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폐어구는 무분별하게 생성되나, 지자체 처리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ㅇ (폐어구 수거의 한계성) 처리 비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폐어구 수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 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를 담당하는 인력도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는 청소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폐어구를 수거하기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 해결방안

 매년 늘어나는 폐어구에 비해 처리능력은 한계가 존재하여 폐어구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리·비용·인적자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우선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구 관리방안으로 어구 총량 신고제를 제안합니다.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 어구를 어업인에게 파는 업체, 어구를 업체에서 사는 어업인은 거래한 모든 어구의 수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구생산 업체는 어구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어구 소매업자는 어업인에게 어구를 얼마나 팔았는지, 어업인은 어구를 얼마나 샀고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어구량을 통해 많은 이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ㅇ (구체적인 자료화) 현재 각 어선이 어구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조업방식이나 조업규모를 통해 쓰이는 어구량을 예측할 뿐입니다. 만약 어구 총량을 신고하게 된다면 현재 불분명한 어구량에서 쓰이는 어구가 얼마인지, 버려지고 폐기되는 어구가 얼마인지 정확한 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정확한 처리계획 수립) 어구량의 구체적인 자료화는 폐어구 처리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를 통해 지자체는 얼마나 많은 폐어구가 생성되는지 파악 가능하며, 이 폐어구의 처리비용, 처리방법, 처리기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ㅇ (효과적인 정책 수립) 어구의 구체적인 생산·폐기에 영향을 주어 차후 폐어구에 대한 처리비용 법안이나, 수거한 폐어구에 대한 보상, 친환경어구의 구매에 대한 혜택 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개요

 해마다 늘어가는 해양쓰레기 중 대다수는 폐어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만4000톤에 이르는 폐어구가 바다에 유실·침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 생태계 피해 및 어획량 손실 등 관련 피해 추정 금액은 약 4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 문제점

 ㅇ (관리 주체의 부제) 현재 일반적으로 어구를 사고팔거나, 처분할 경우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범하게 물건을 사듯이 어구를 사고, 손상되거나 분실 시 어구를 처분 하는데 있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어구 관리에 있어 명확한 수치나 책임을 묻기 힘들게 하며, 무분별한 어구 사용을 용인하게 되는 셈입니다.

 ㅇ (폐어구 처리비용의 문제) 조업의 특성상 폐어구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어구로 인해 바다 환경은 훼손되고, 불필요한 처리비용 또한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폐어구를 반납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폐어구가 발생하는 빈도에 비해 이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폐어구는 무분별하게 생성되나, 지자체 처리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ㅇ (폐어구 수거의 한계성) 처리 비용의 문제 뿐만 아니라, 폐어구 수거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어구를 수거하기 위한 장비가 부족 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를 담당하는 인력도 상당한 제한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나 정부는 청소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폐어구를 수거하기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 해결방안

 매년 늘어나는 폐어구에 비해 처리능력은 한계가 존재하여 폐어구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리·비용·인적자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우선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구 관리방안으로 어구 총량 신고제를 제안합니다.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 어구를 어업인에게 파는 업체, 어구를 업체에서 사는 어업인은 거래한 모든 어구의 수량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구생산 업체는 어구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어구 소매업자는 어업인에게 어구를 얼마나 팔았는지, 어업인은 어구를 얼마나 샀고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어구량을 통해 많은 이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기대효과

 ㅇ (구체적인 자료화) 현재 각 어선이 어구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조업방식이나 조업규모를 통해 쓰이는 어구량을 예측할 뿐입니다. 만약 어구 총량을 신고하게 된다면 현재 불분명한 어구량에서 쓰이는 어구가 얼마인지, 버려지고 폐기되는 어구가 얼마인지 정확한 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정확한 처리계획 수립) 어구량의 구체적인 자료화는 폐어구 처리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를 통해 지자체는 얼마나 많은 폐어구가 생성되는지 파악 가능하며, 이 폐어구의 처리비용, 처리방법, 처리기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ㅇ (효과적인 정책 수립) 어구의 구체적인 생산·폐기에 영향을 주어 차후 폐어구에 대한 처리비용 법안이나, 수거한 폐어구에 대한 보상, 친환경어구의 구매에 대한 혜택 등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