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활력 제고와 경제불활 극복, 국민 불편 부담 완화를 위해 킬러 민생규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킬러규제 발굴

 -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되는 작지만 효과가 있는 민생규제 발굴

2. 킬러 민생규제 발굴을 어떤 형식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좋은 의견 주세요

 

1. 민생활력 제고와 경제불활 극복, 국민 불편 부담 완화를 위해 킬러 민생규제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 기업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킬러규제 발굴

 -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되는 작지만 효과가 있는 민생규제 발굴

2. 킬러 민생규제 발굴을 어떤 형식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좋은 의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