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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실현된 생각

생각의 발자취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20일 시작되어 총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들의 소통 갈등의 해소를 위한 또래 갈등 해결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님의 생각
2024.05.10
이 생각은 "후보27) 우리들의 소통 갈증의 해소를 위한 또래 갈등 해결단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제안
요지		 또래갈등해결단을 구성하여 학생들 스스로 소통하고 갈등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안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기존사업 활용)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또래조정가 양성을 위한「공감과 소통의 대화법」교육 실시
- 사업기간 : 2023. 5.
- 목 표 : 관내 어린이·청소년에게 비폭력대화(NVC)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또래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과 친구관계 속에서 발생 할 수 이는 갈등상황을 공감적 소통을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
- 소요예산 : 1,200천원

○ 추진실적
- 일 시 : 2023. 5. 10. ~ 5. 24.(매주 수) 15시~18시 ※ 1일 3교시×3회
- 장 소 : 부평구 청소년수련관 1층
- 대 상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사회적 배려대상 초등학생 4~6학년
- 강 사 : 이정은, 박혜선(한국 비폭력대화교육원 강사)
- 주 제 : 학생소통 및 또래중재 등
- 내 용
 
구 분 날 짜 주요 내용 참 석
1차시 5.10.(수) ▪Ⅰ친해지기 24명
2차시 5.17.(수) ▪Ⅱ공감 (자기이해, 타인공감) 28명
3차시 5.24.(수) ▪ⅢNVC / 중재기술 배우기 28명
추진
효과		  
○ 업무개선
- 공감과 소통의 대화법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계발을 돕고, 아이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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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30)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정산시스템 도입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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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30] 제안명 :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정산시스템 도입
* 제안요지 : 공영주차장에 하이패스형 정산결제 시스템 도입
* 기대효과 : 구민 편리성 및 만족기대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정산시스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공영주차장에 하이패스형 정산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
정책제안
(개선방안)		 공영주차장에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방식인 하이패스형 정산결제 시스템 도입
기대효과 구민 편리성 및 만족기대
 

총0명 참여
제안25)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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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25] 제안명 : 장애인(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 제안요지 :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 기대효과 :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구 분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장애인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인천 유일의 법정 문화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고, 시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함.
  • 2022년과 2023년에 진행된 주요 문화도시 부평 추진 사업 중 장애인, 특히 장애 청년의 문화적 성장과 실천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부평구민 장애 청년들은 “문화도시” 사업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게 됨.
  • 장애인의 문화 참여에 대한 지원은 예술 공연에서의 장애인 할인 및 문화누리카드 등과 같이 경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음.
  • 인권 헌장은 “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7년 한국인권포럼이 진행한 소규모 시범 설문조사에 따르면, 46.1%의 장애 청년이 장애로 인해 문화 여가 활동 이용의 거부 및 제한을 느낀다고 답함. 이는 장애 청년을 위한 추가적인 문화 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의미함.
  • 운영하는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서 계양구, 남동구, 부천시 등 인접 지역에는 문화/체육/여가 관련 무장애 시설이 표시되어 있지만, 부평구에는 한 곳도 기재되지 않음 (붙임 3 참고). 즉, 부평에 있는 무장애 및 장애인 친화 문화 시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의미, 장애인의 구내 문화 시설 활용을 제한함.
  •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며, 구내 무장애 및 (청년) 친화 문화 콘텐츠가 부족함을 느낌. 부평 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대다수의 공연에는 다른 관람객에 대한 피해 가능성 및 시간 제약으로 쉽게 참여가 어려움.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문화 체험 행사 역시 복지기관과 후원단체 등 민간을 중심으로 운영됨. 따라서 지속적인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움.
정책제안
(개선방안)		 1. “문화도시 부평” 사업의 일환으로, 구내 문화/예술 시설에서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 지원 행사 개최
  • 진행되는 문화 행사 및 예술 공연에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공연 무료 참여 기회 확대 필요.
  • 콘서트와 같이 오전 9시 -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공연을 중심으로 한 문화 지원을 지향함. 주간에 진행되는 공연일 경우, 장애 청년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을 통한 참여가 가능,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문화 참여가 가능함. 이 과정에서 주간 이용 시설이나 복지 시설과의 협업이 권장됨.
  • 문화 나눔을 통하여 2023년 10월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지원 행사가 부평 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적 있음 (10월 브런치 콘서트 “감동, 눈물 나게 아름다운” 공연). 더 많은 유형의 장애 청년(발달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 나눔으로 확대되고, 3개월~6개월 단위의 정기적인 장애 청년 문화 지원 프로그램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2. 부평아트센터에서 정기적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
  • 다른 관객에 대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배려” 혹은 “장애인 중심” 공연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떠들거나 움직이는 등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예우”와 같은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구내외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장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을 확대해야 함.
  • “풍물놀이” 등과 같이 시민 참여가 중심이 된 공연은 더 쉽게 장애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따라서 풍물놀이단과 같은 구내의 예술 단체가 무장애 공연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1. 개월~6개월 단위로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을 진행할 때, 장애인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장애 청년들이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3. 부평구 내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관한 실태 조사 진행 및 각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온오프라인 홍보
  • 예술 및 문화 시설의 무장애 요소, 장애인 접근성, 및 이용에 적합한 장애 유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무장애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 문화 및 예술 시설의 각 홈페이지에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를 추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예시: 붙임 2의 “모두 예술 극장 - 장애인 이용 안내” 페이지 참조)
  • 협업을 통하여 “우리 동네 무장애 지도”에 수집된 각 문화 및 예술 시설의 무장애 요소 및 접근성에 관한 정보를 등재.
  • 문화 및 예술 시설 안내서를 제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 이용 시설과 장애인에게 제공.
 
기대효과 문화적 가치 기반 공공서비스의 확대 및 장애 청년의 생활 만족도 향상
  • 장애인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부평이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이는 문화적 가치가 담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과 부합함.
  • 송진영(2021)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여가 활동 참여는 생활 만족과 장애 수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즉, 정기적인 문화 지원 행사를 통한 문화 활동을 통한 여가 생활은 구내 장애 청년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1. 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교통수단의 부족과 도우미의 부재가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임이 나타남.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및 복지 시설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 지원은 장애 청년이 아트센터(문화 시설)로의 이동 및 공연 참여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문화 행사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구내 장애인 문화 활동 참여율의 향상 및 문화 다양성의 성장을 통한 사회통합
  • 아트센터에서의 장애인 배려 및 무장애 공연 기획 및 진행은 장애 청년에 대한 문화 참여 장벽을 낮추어, 자립적인 문화 활동의 참여자로서 장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됨. 이러한 지속적인 문화 참여는 구내 장애 청년의 행복추구권과 문화 향유권 (인권)　향상 및 장기적인 사회 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음.
  1.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22.9%가 공연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문화 및 예술 관람을 결정한다고 함. 따라서 장애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연 내용을 준비하는 것은 장애인과 장애 청년의 문화 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음.
  • 무장애 공연의 기획 및 무장애 공연 기획 지원 사업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어 구내 문화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구내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지원 및 문화 시설 접근성 향상
  • 내 무장애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는 장애인 (장애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40.8%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집 밖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함. 따라서 각 문화 및 예술시설의 무장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집 밖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함.
 
“문화도시 부평”의 성장과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 장애인 및 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부평을 조성하는 것은 더 많은 구민에게 문화 참여를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동등한 사회생활 기회 제공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부평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
 
 

총0명 참여
제안18) 어르신 화장실 안전 손잡이 시설비용 지원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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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8] 제안명 : 어르신 화장실 안전 손잡이 시설비용 지원 제안
* 제안요지 : 화장실 내 안전 손잡이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어르신 안전사고(낙상사고) 예방
* 기대효과 :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어르신 화장실 안전 손잡이 시설비용 지원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어르신들은 기력 저하로 화장실에서 낙상할 위험이 상존함.
그럼에도 안전 손잡이 설치를 위한 현금지원 대책 없음.
정책제안
(개선방안)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보행능력이 취약하여 특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낙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설치가 필요한데 이의 경비지원이 없습니다.
총경비의 20%는 어르신 본인이 80%는 부평구에서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기대효과 1. 어르신들의 낙상을 예방하게 될 것입니다.
2. 낙상으로 겪는 고통과 입원 치료비 없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총0명 참여
제안11)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 부착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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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11] 제안명 : 부평구 지역의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토록 개선

* 제안요지 :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을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
* 기대효과 : 구민 편의 증진 및 주유소의 공중화장실 역할 충실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책제안서
제 목 부평구 지역의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토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부평구 시민들 누구나 한번쯤 길을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 이용이 급했던 경험 한 번 쯤 있으시죠? 이럴 때 바로 눈앞에 주유소 화장실이 보인다면 이용해도 될까요? 안될까요?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용은 아닌 경우도 있겠죠.
주유소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하여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되는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유소 내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일부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 이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또 한편으로 일부 시민들은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면서 휴지 등을 함부로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주유소에서 화장실설치는 의무이나 개방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주유소별로 개방여부가 상이하고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관리상의 문제로 화장실의 개방화장실 홍보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사실을 부평구에서도 일반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실정으로 앞으로 일부 시민들 중 정말로 급한 생리현상(대·소변)을 해소할 경우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토록 조치하여 생리현상(대·소변)을 해소토로 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입니다.
※ 주유소 화장실 입구에 홍보물을 부착, 몰카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자를 처벌하고 그 법정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1.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우선적으로 주유소 업주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주유소 내에 외부가격표지판 등에 가능한 주유소 내에 공중화장실
이라는 표시를 병행하도록 요청하여 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임을 인식하도록 조치하되 시민들도 정말로 급한 생리현상
(대·소변)을 해소할 경우에만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토록 조치하여 생리현상(대·소변)을 해소토로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 또한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표시판을 주유소 내에 표시한 주유소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유소 공중화장실에서 사용할 용품 및 청소용품 등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가능하면 주유소 공중화장실도 청소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하여 부정기적으로라도 주유소 화장실에 자원봉사자를 활용 일정부분 청소 업무 등을 도와주도록 업무 추진하는 것입니다.
※ 주유소 공중화장실에 청소할 자원봉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부평구에서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 주유소 공중화장실을 한 달에 1~2회 이상 청소를 하여주도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2. 부평구에서 주유소 화장실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유무를 현재보다 점검 주기를 가능한 50%정도 짧게 확인토록 하고, 다불어 불법 촬영 감시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부착하여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업무 개선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1. 부평구 주유소가 공중화장실 역할 충실
2. 부평구 주유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예방
3. 부평구 주유소에서 공중화장실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시민들이 시인성 개선
4. 부평구 주유소에서 주유 고객 외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서비스
5. 부평구에서 시민들이 구정에 대한 만족도 상승
6. 부평구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위해 적극적 행정 실행
7. 부평구에서 주유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8. 부평구에서 불법 촬영 감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범죄를 예방
 

총0명 참여
제안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 비공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우수제안 온라인 구민투표]

2024년도 구민·공무원 우수제안 심사 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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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 2024. 5. 10.(금) ~ 2024. 5. 19.(일) [10일간]
                                                                                                                 

[후보6] 제안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 제안요지 :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 (참고) 정책제안서 전문 >
정책제안서
제 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출판사 상세주소를 공개하지 않도록 개선 제안
현황
및 문제점		 정부와 지자체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주소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사업자들이 대단히 많으며,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1인 사업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들의 경우 사업장 주소 노출이 바로 집주소 노출과 같습니다. 보통 사업장을 운영하면 어떻게든 운영자의 성명과 같은 개인정보는 노출이 되기 때문에, 성명 등의 개인정보와 집주소 정보가 결합하면 확실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됩니다.
집주소가 노출됨에 따라서 스토킹, 강도, 강간, 절도 등의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운데, 현재 불필요한 사업장의 주소(집주소 포함)를 전체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_출판사’ 정보에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고 ‘시군구’단위로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사인쇄사 현황정보’ 또한 시군구까지만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확실히 주소정보 노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신경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과 같은 지자체에서도 역시 지역 내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들은 상세주소 공개 의무도 없는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등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논란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위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또한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출판사의 전체주소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도 사무실 주소를 본인이 등록 요청하지 않는 한 지도 정보에 노출하지 않는 것으로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할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 사업장 주소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장의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이며, 따라서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의 자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상황에 따라 법인 등의 정보에 그치지 않고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가 개인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 출판사와 같이 주소 공개 의무가 없는 사업장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앞서 자택주소를 사업장으로 써도 반드시 전체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 등과 같이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들은 주소를 의무적으로 전체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불필요한 전체 주소 공개
공공데이터포털의 주소 데이터 제공 목적은 “창업전 인근 경쟁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같은 경우는 특성상 인근에 출판사가 있든 없든 사업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인근에 출판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많은 출판사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파주출판단지는 진작에 망했을 것입니다.)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까지 단위로만 정보를 제공해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전체주소를 공개하고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책제안
(개선방안)		 o 지역 내 출판사 주소를 공개적으로 상세히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는 데이터 자료 등 공개적인 자료에 출판사의 상세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개선)
※ 아울러 출판사가 아닌 다른 사업장도 위와 같이 전체주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주소 공개 의무가 없으며, 전체주소가 공개될 필요가 없고,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쓸 확률이 있는 곳도 주소를 전체 공개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1. 법적으로 상세주소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면서, 상세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출판사 등과 같은 업종들은 주소를 상세히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괜한 범죄 피해의 위험만 주는 일입니다. 집주소와 같은 노출 시 위험을 주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현재도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지자체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만약 공론화 되기라도 한다면, 지역주민들과 국민은 큰 불만과 불신을 갖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예방하여 지자체 행정에 대한 신뢰 유지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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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46) 모바일 헬스케어 나이제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 심사에 구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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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3. 5. 22. ~ 2023. 5. 26.

                                                                                                                                

[후보46] 제안명 : 모바일 헬스케어 나이제한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 제안요지 :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대상자의 나이제한 없이
건강체크를 먼저 한 다음 참여 가능 여부 판단
* 기대효과 : 건강체크를 함으로써 구민건강증진

                                                                                                                                

< (참고) 제안서 전문>
제목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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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41) 민원수수료 안내 방법 개선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 심사에 구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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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기간 : 2023. 5. 22. ~ 2023. 5. 26.

                                                                                                                                

[후보41] 제안명 : 민원수수료 안내 방법 개선
* 제안요지 : 민원수수료 안내 방법 개선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 (참고) 제안서 전문>
제목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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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26) 낡고 오래된 집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 심사에 구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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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이 여러개 제안에 중복투표 가능, 단, 한 명이 한 개 제안에 여러번 투표는 불가능!
※ 투표기간 : 2023. 5. 22. ~ 2023. 5. 26.

                                                                                                                                

[후보26] 제안명 : 낡고 오래된 집
* 제안요지 : 빈집을 매입하여 수리 후 저소득층에 임대
* 기대효과 : 방치된 빈집 활용 및 저소득층 주거 문제 해결

                                                                                                                                
 
< (참고) 제안서 전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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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24) 횡단보도 앞, 주변 인도 모서리(연석) 재질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변경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 심사에 구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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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24] 제안명 : 횡단보도 앞, 주변 인도 모서리(연석) 재질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변경
* 제안요지 : 횡단보도 앞과 주변의 연석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교체
* 기대효과 : 연석이 미끄러워 발생되는 낙상 사고 방지

                                                                                                                               
 
< (참고) 제안서 전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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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5) 부평e음 전자상품권 일시적 혜택 추가를 통한 부평 축제 참여 유도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 투표]

2023년 부평 미래발전 정책제안공모 우수제안 심사에 구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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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지 : 부평 내 축제 시기에 한해 축제 장소 인근 부평e음 가맹점에서 결제 시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여 축제 참여 및 소비 유도
* 기대효과 : 부평e음카드 사용 활성화 및 축제 참여 유도, 축제 장소 인근 소상공인들의 수익 증대
                                                                                                                                

< (참고) 제안서 전문>

제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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