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76%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는 분명 국민의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이나,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관계로 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와 외부회계감사 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시로 회계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과대 공사비 등으로 입주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공백이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는 모바일 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실 새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대통령실은 4월 15일~5월 15일까지 한달 간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후보작 중 국민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최종 이름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통령실 새 이름은 '국민 선호도 조사'결과와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아래 명칭의 배열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선정순위와 관계없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직자의 식사, 경조사비,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은 식사 3만원, 경조사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원)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금액범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참여하신 분 중 100분께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방안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연일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뚜렷한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참여하신 분 중 100분을 선정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미만인 자의 범죄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사미성년자). 다만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인 자는 보호관찰,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형사미성년가 도입된 이유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하게 처벌할 경우,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의 경우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가 그 출발점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촉법소년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말고, 범죄 유형에 따라 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BoanCSO'님의 "종이헌혈증을 전자헌혈증으로 교부"와 '난젊어귀여워'님의 "SNS를 활용한 헌혈증 발급 및 기증문화 활성화" 안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BoanCSO'님과 '난젊어귀여워'님께서는, 분실의 위험을 줄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헌혈증이나 SNS(바코드) 헌혈증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만일 헌혈 플랫폼까지 만들어진다면 혈액 수급양도 볼 수 있고, 지정 헌혈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헌혈행위에 대해 헌혈증서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나라는 없다며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자 헌혈증 도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반을 알려주시고, 댓글로도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한 자신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국민생각함에 댓글(의견)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립니다.

추첨은 국민생각함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모든 분을 대상으로(포함하여) 실시합니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택배 종사자의 노동 강도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확대,
분류인력 충원, 근로시간 제한 등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조치는 배송기간 연장, 택배비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며
지난 7일 파업을 하였고, 14일에는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주요 주장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