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현역병 입영 신청자 증가 방안
국민의견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안내
「하반기 현역병 입영 신청자 증가 방안」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인원을 적정하게 입영하도록 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모집병 지원’의 방법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특정 시기에는 입영을 선택 또는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 연간 균등한 현역병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23년 분기별 입영률(참고)
(단위 : %)
'23년 분기별 입영률(참고)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98.6 |
97.6 |
90.1 |
61.1 |
이에 하반기(특히 4분기) 입영을 적극적으로 선택·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아래와 같이 정책토론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 개요】
1. 안건명 : 하반기 현역병 입영 신청자 증가 방안
2. 일 정
∙ 토론실시 : ’24. 4. 29.(월) ~ 5. 10.(금), 2주간
∙ 토론 결과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24. 6월
3. 토론내용
∙ 하반기 입영 본인선택 또는 모집병 지원 활성화 방안
∙ 선호 또는 비선호 입영 시기 발생 이유 및 연중 균형 충원 방안
∙ 기타 입영 신청 증가를 위한 병역의무자 지원 방안 등
4.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5.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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