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교내 자체 해결에 대한 생각 및 방안 청취

1. 현황 및 문제점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가해 학생들끼리 조율 및 중재 노력 부족으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되지 못하고 심의위원회로 가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며, 전교생이 소수의 학교인 경우에는 전학의 징계가 나오면 해당 학년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음.

2.  개선방법
  - 교내 자체 중재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 및 연수 강화 및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사례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학교 내 ‘학교폭력조정위원회’등의 기구 신설

3. 필요성 
  -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다는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 모색

4. 실현가능성 및 관련규정 검토
- 경미한 사안에 대해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실시
-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관계개선지원단’에서 피·가해 학생들 간 관계 개선 및 회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제안한 내용과 중복됨.
   다만,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 중 학생들의 갈등 조율에 관한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 논의는 필요함.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폭력전담기구 운영 등)

* 요지: 편리한 분실물 찾기, 홈페이지 분실물 공고 생각 청취

1.  현황 및 문제점
  가. 각종 프로그램 체험으로 기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분실물들이 빈번하게 발생함
  나. 유선으로 습득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실물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음
  다. 분실물 습득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김
 
2. 개선방안
  가. 기관 홈페이지 내 습득물 정보를 제공하는 메뉴를 개설함
  나. 습득물명, 습득일자, 습득 장소, 물건 사진 등 분실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리하게 찾도록 안내 함
  다. 분실물 습득 정보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한 곳에 모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함
 
3. 기대효과
  가. 기관 이용자들은 분실한 물건의 습득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불편사항 해소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나. 습득물 등록과 보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게 분실물을 인도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요지: 비공무원 · 기준년도 이전 제증명서 발급 편의성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가. ‘비공무원 · 기준년도 이전‘ 제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민원인이 본인 인증을 위해 기관에서 방문 신청 필요
  나. 제증명서 발급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함에 따라 자리를 비운 민원인께 담당자가 일일이 발급 완료 안내 문자 또는 전화
 
2. 개선방안
  가.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인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 신청하고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방문 수령 (정부24에서 대학민원 발급하는 방법과 동일)
  나. 나이스 기타발급등록(수기발급) 완료 시, 입력한 민원인 전화번호로 자동 문자 전송 기능
 
3. 기대효과
  가. 민원인의 기관 방문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줄여주어 민원인 편의 증진
  나. 민원인당 제증명서 교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

○ 요지: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개명한 민원인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과거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
 - 현행 개명한 학생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로서
    1) 본인인 졸업한 초·중·고 행정실을 각각 방문해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여권 등)를 첨부해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를 작성·제출
    2) 가까운 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본인이 졸업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기록부 이름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적부 정정 신청서를 각각의 학교장 앞으로 동일한 내용을 3장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낭비 초래

2. 개선방법
 -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식 작성란 개선
 

○ 요지: 학교 음식물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하는 방안 건의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위탁 형태로 처리함에 따라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환경오염이 발생
 
2. 개선방법
현재의 처리방식에서 지자체 수거·처리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노력 강구

3. 필요성
  - 학교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방식의 변경으로 처리비용 절감 방안 검토 필요

○ 검토사항

  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 시군 지자체는 대부분의 학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하여 위탁업체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며 학교별 계약으로 수거 비용의 증가 및 행정 비효율 발생이 우려됨.
  나. 지자체 직영 수거 및 처리 대체 방안에 대해 경북도청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추진에 반영할수 있도록 검토 중.

□ 요지
 - 민원인의 위법행위 관련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 마련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지자체에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 사례 증가 추세
  - 민원처리 담당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민원 근무 환경 조성 필요
 
 ○ 개선방안
  -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민원실내 CCTV 설치
   ·경찰서와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안전요원 배치

○ 기대효과
  - 민원처리 담당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요지
특수교육 대상학생 생존수영 과정 도입

□ 요지
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 정보공개 시기 변경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학교발전기금 접수·집행 내역은 분기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해야 하는데,
  2월말 졸업식 학생장학금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기 전 공개해야 함으로 정보공개 시기 조정 필요

□ 요지
학생 핸드폰 무분별 사용 억제 생활지도 강화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등교 후 핸드폰 반납 후 하교 시 핸드폰 수령하도록 생활지도 운영 중.
- 일부 학생의 경우 몰래 핸드폰을 반납하지 않고 일과 시간에 비교육적인 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음.

□ 요지
다수, 집단 민원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및 민원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세부내용
  ○ 사유 및 문제점
    – 집단, 다수 민원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신속하고 책임감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상황 상시 점검 및 민원 처리 독려를 위한 민원신호등 제도 신설
    – 집단, 다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가 지연거나 민원 처리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고
      담당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운영

○ 개선방안
   – (주의, 노란불) 집단민원 50건 이상, (경고, 빨간불) 집단민원 100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