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는 민원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및 댓글을 통해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20명을 추첨하여
편의점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 설문 기간 )  2024. 7. 3  ~  7. 21
 
ㅇ ( 경 품 )  편의점 모바일상품권(1만원)  20명 추첨 지급 
 
  ※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경품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3.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관련 법령 정비 및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였다.
 
    *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동 대행기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 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에는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목)부터 6월 17일(월)까지이며, 매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회장 박재완)는 5월 30일(목) 충주 예금보험공사 글로벌교육센터에서 2024년 상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민간단체, 금융기관, 언론단체, 공공기관 등 경제교육단체협의회(이하 경교협)에 소속된 50개 회원사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제교육 관계자도 참석하여 경제교육 추진 방향과 상호 간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경제교육단체 간 협의․조정,
                              상호협력 등을 위해 2017년 설립(사단법인)
 
이날 참석자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제교육’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경제교육협의회의 활동 성과 및 경제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올해 6월에 새롭게 선보이는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박재완 경교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교협은 회원사 확대,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 등 양적․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군 장병 25만 명에 대한 직접 교육을 목표로 매진하는 등 경교협은 앞으로도 회원사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대상과 교재 개발 영역에서 우리나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청년ㆍ군인, 취약계층, 지역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경제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구축을 6월말 완료하는 동시에, 흥미롭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경제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7일(금) 기획재정부(세종)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4~’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 및 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24~’28년 중기재정운용 및 ’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재정운용기조 하에 이번 전략회의에서는 ①민생안정, ②역동경제, ③재정혁신 등 3개 세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국무위원 간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②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되었다.
③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금번 논의된 내용은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